-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양식 발급기준

2009. 2. 7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관련 후속 시행령, 시행

규칙이 8.11일, 8.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기준등이 변경되었기 이에 따른 기준을 마련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동의서 양식 발급 등 업무처리 기준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 효력 및 동의서 양식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2009.2.6)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시 개정법 시행일(2009. 8.7일)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는 종전규정에 의한 동의서와 합산하여 동의율을 산정함

○ 시에서 발부하는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연번 부여발급 방법 및 기준

▶ 시에서 정한 작성방법에 따라 동의서를 인쇄하여 신청자가 연번부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면 시장이 동의서에 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 동의서 양식 작성 방법 및 기준

- 연번부여는 동의서상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 범위란에는 구역명칭

및 신청순위(신청자가 임의표시), 발급연번(최종연번)을 기재하며 발급

하며, 연번란에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자가 발급연번 범위에서 연번/

최종연번을 기재한다.

- 동의서의 구역명칭란에는 반드시 신청자의 구역명칭, 추진위원 명부

부를 기재한다.

- 동의서의 소유자의 인감날인이 되는 첫 장에는 추진위원회 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작성은 불허함)

- 여러 장의 동의서는 반드시 쪽 번호를 하단에 인쇄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양식에 대한 연번부여 신청자는 신청서에 아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 별지서식 1

- 추진위원회 임원 및 위원 선정증빙 자료

• 추진위원회 또는 총회 회의록, 위원선정 수락서

-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제출 양식 견본 1부.

▶ 연번부여 동의서 분실 시 재발급 기준

- 분실된 연번을 기재 동일양식을 제출 하면 대장에 기재 후 재발급 한다.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담당공무원이 도장 날인후 동의서 발급대장에 신청자,         부여연번, 추진위원장 , 날인도장, 담당공무원 등 필요사항을  기재 후 발급함.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연번부여 발급 절차도

위원장 등 추진위원 선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주민총회 등을 거쳐)

추진위원 명부가 기재된 추진

위원회 설립 동의서 작성(인쇄)

(가칭)추진위원회

작성된 동의서의 연번부여 신청

([가칭]추진위원회⇒시장)

동의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맞게 작성

제출된 동의서에

담당자 날인 후 교부

(시장 ⇒[가칭]추진위원회)

• 연번부여 신청서

• 추진위원선정증빙자료

• 견본동의서를 첨부 신청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

([가칭]추진위원회⇒토지등 소유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동의서 양식 발부신청 내용		토지등 소유자수	명			동의서 신청매수			부
첨 부		1. 추진위원 선정 증빙서 1부. 2. 신청 동의서 양식 견본 1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1조2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동의서 양식 연번부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
											수수료
											없음

※ 동의서 작성예시  - 청색은 신청자가 작성하는 부분 임

[별지 제2호의2서식]

(제1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	소사본10B-가 (1～300번)
연 번	6 / 300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  의 : 아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인) 인감날인

※ 주의사항: 동의사항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위반한 것이므로,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동의사항을 미리 쓰고, 동의자는 동의사항이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함.

3. 동의사항

가. 추진위원회 명칭 : 소사본10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추진위원회 구성 (※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음)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원 장	0 0 0	000000-1********	00시 000구 00동
감 사
부위원장
추진위원

- 1 -

추진위원회 임원

명단은 반드시

본페이지에 기재 (뒷장에 기재는 불허 함)

(제2쪽)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추진위원

- 2 -

※ 본 양식은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등을 고려 추가 작성

	(제3쪽)
다. 추진위원회 업무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조합정관 초안 작성 (5)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6)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라. 운영규정 : 별 첨 4.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음.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과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본인은 제3호 동의사항(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가 제3호다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함.
- 3 -

(제4쪽)

5. 소유권 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첨부: 토지등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사용용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용)

소사본10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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