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관(강의자료)

2010년도 1학기

사회복지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

구성체계	내용
왜?	사회복지의 철학, 가치, 목적, 동기, 당위성
누가?	사회복지의 주체
무엇을?	사회복지의 대상
어떻게?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영역별 실천방법
언제?	사회복지의 역사 및 시기
어디서?	사회복지의 지역별 비교연구

사회복지학개론교과의 중요내용

1) 사회복지사로서의 기초 확립

- 인간과 집단에 대한 관점(인간관, 사회관 확립)

2)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의 조명

3)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확립

4)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왜? : 사회복지의 철학, 목적, 가치, 동기, 당위성, 이념 등

1.1. 사회복지의 목적

1) 사회복지의 일반적 목적

① 인간의 존엄성 확보

(독일) 1919 weimar헌법에 생존권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국가개입의 활로를 개척.

(한국)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를 위한 사회복지의 기본입장확립

② 자유와 평등의 보장

•(자유): 자기 결정권의 존중

- 소극적 자유: 강요와 강압의 부재

- 적극적 자유: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상태

- 심리적 자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

•(평등)

- 기회의 균등: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는 기회

- 조건의 평등: 동등조건에서의 자유경쟁

- 결과의 평등: 혜택이 균등하게 보장되는 것

③ 개인의 자립성 확보

- 의존적 존재에서 자립적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④ 개인, 가정, 집단 및 국가의 성장

⑤ 사회적 연대성

2) 사회복지의 사회적 목적

① 사회통합과 안정

- 사회복지를 통해 개인을 사회에 적응하게 한다(개인의 사회통합).

-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안정과 통합을 추구한다(Pinker).

- 사회복지는 사회를 통합하고 기득권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음모이론).

② 경제성장과 안정

-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효과를 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효과를 가진다.

-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력과 생산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품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

- 장기보험이나 사회보험을 통해 저축증대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자본축적-재투자효과)

- 사회복지를 통해 경기흐름을 안정화시킨다(사회복지재원의 누진적 직접세-경기변동의 안정)

③ 정치적 안정

- 다윈주의적 민주주의 발달의 결과는 사회의 적자생존적 발달을 야기하였고, 특정 세력집단의 이익을 위한 입법화와 정책화를 통해 불평등관계의 가속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다윈주의적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1.2. 사회복지의 가치

1) 보편적 가치

- 이웃에 대한 책임성

- 평등과 자유 실현

- 행복추구권의 존중

- 청교도적 삶

- 사회진화론

2) Friedlander의 사회복지의 가치

① 인간의 존엄성/ 개인존중의 원리

② 자기 결정권/ 자발성 존중의 원리

③ 균등한 기회/ 기회균등의 원리

④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연대의 원리

3) 토착적 가치

① 인간존중사상

②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품앗이, 두레, 향약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란상휼)

③ 자유평등사상

④ 복지국가주의

⑤ 국가적 효율성의 가치

⑥ 전통과 현재를 통한 가치관의 확립

1.3. 사회복지의 동기

1) 종교적 동기(Religious Motives)

- 기독교의 사랑, 친절, 평화, 불교의 자비, 유교의 대동세계추구 등 종교적 가치가 사회복지의 기본 동기로 발전하였다.

2) 인도주의적 동기(Humanitarian Motives)

-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의 재현과 사회복지의 발달

- 18세기-19세기의 Humanism의 재현 - 기독교의 자선을 합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① 박애주의사상

② 인도주의사상

③ 평등 및 사회정의의 실현

3) 반사회적 동기 (Antisocial Motives)

- 반사회적 집단에 대한 사회화의 일환으로 구빈법(The poor law, 영국)을 제정하고 지원한 동기

4) 공리주의적 동기(Utilitarian Mitives)

- 19세기 Bentham과 Mill 등의 영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로서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인간행위의 규범으로 채택한다는 윤리학설이며, 공리주의는 사회복지의 이념적 동기를 부여하였다.

5) 민주주의적 동기(Democratic Motives)

- Demos(다수에 의한)+Kratia(지배)

- J. Locke의 자연법사상 : 주권재민, 다수대중의 지배,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삼권분립

- J. Rousseau의 사회계약설

① 자유, 평등, 박애사상

② 주권재민사상

③ 삼권분립 및 대의정치

④ 기회의 균등

6) 복지주의적 동기

- 인간윤리의 궁극적 목적이며 행위의 기준을 행복 및 복지에 두는 사상으로 혼합경제주의와 사회개량주의적 이념아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평등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

•고대 - Aristoteles : 인간의 정신적 활동 및 행위의 기초는 행복추구이다

•근대 - Jeremies Bentham(1748-1832):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

•현대 -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와 연대주의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분배방식을 혼합한 혼합경제주의와 사회개량주의를 지향한다.

7) 사회복지의 이념적 동기

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 개인의 권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유보장을 기초로 한다.

② 평등주의와 연대주의 : 인간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성원간에 상호친화관계를 수립하여 각 성원의 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공동의 이익을 함께 향유하려는 정신에 기초한다.

③ 혼합경제주의 : 개별기업의 창의와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기업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기업체제에서 야기되는 폐해의 수정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의 형태에 기초하려는 사상

☞ 혼합경제주의에서의 정부 개입의 영역

a. 사회악의 일소

b. 사회적 불균형의 완화

c.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

d. 경제개발계획의 조정

e. 민간기업의 육성

8) 전문직업적 동기: 사회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기본가치에 입각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최선의 사회복지사업과 사회적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 Wilensky와 Lebeaux(1965)의 보충적 개념(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정립(강의)

※ 보충자료

- 사회복지와 이념(Ideology)

•이념 : 정치․경제구조와 결부된 사회적 의식형태 및 관념형태이며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미래상에 관한 신념체계

☞ 좌익/우익이란?

: 1791년 프랑스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제가 등장(9월 14일)하였는데, 1차 입헌군주회의 당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왼쪽이(좌익) 소시민, 농민,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급진당(Jacobin당)이 포진하고, 오른쪽(우익)에 부유시민계급 및 보수파들을 대표하는 보수당(Girond)이 포진하였다. 이후 개혁세력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집단을 좌익이라 하고, 보수집단이나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집단을 우익이라 칭하게 되었다.

•대표적 이념의 종류

: 자본주의(우파)-수정자본주의(중도우파)-수정사회주의(중도좌파)-사회주의(좌파)

* 1980년대 이후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사회주의 이념은 점차 세력을 잃고 있다.

1) 자본주의 Ideology

-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유통경제적 조직으로서 생산의 지배권을 소유한 자본가와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결합하는 체제이며,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초한다.

①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다.

② 상품생산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③ 노동력의 상품화.

④ 수요 및 공급이라는 시장메카니즘 의해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된다.

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향한다.

2) 사회주의 Ideology

- 생산수단(자본, 노동력, 토지 및 기술)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 및 계획경제의 수단을 통한 자유, 평등,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초한다.

① 사회는 개인에 우선한다

② 사유재산제도의 타파

③ 계획경제

④ 필요에 의한 분배

⑤ 계급관계의 철폐

⑥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

☞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주요 관점.

자본주의의 무계획적 생산은 자본의 편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 주기적 공황, 인간소외현상 등을 초래한다고 본다.

☞ 사회주의는 사회체제전체가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자본주의 체제내의 사회복지나 사회복지사업은 자본주의 자체적 모순점이나 취약점을 보충,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간주한다.

3) 수정자본주의 Ideology(중도우파)

- Keynes(1883-1946)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빈부격차의 심화, 주기적 공황, 실업, Inflation-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보충적 방향으로 제시한 이념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자본주의의 제도적 본질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에 내재한 부정적 측면을 국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극복하려는 입장”

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의 대중화-주식, 증권, Marx의 자본가-노동자의 대립관계를 주식민주화론을 통해 불식시키고자 함)

② 투자,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주의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국가. 정부의 조정. 통제를 지향한다

③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국가, 정부의 통제를 전제로 한 독점기업의 용인.

④ 국가를 자본주의적 모순이나 계급대립의 조정자로 인식한다.

⑤ 누진과세제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소득의 평준화를 시도한다.

4) 수정사회주의 이념(Ideology)

- 러시아는 Marxist들의 볼세비키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로 성립된다. 이후 독일의 Bernstein은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붕괴설에 대해 반박하고, 1951년 독일 Frankfurt에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대표들이 회동하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의 만능화를 비난하면서 사회주의노선으로부터 수정된“사회민주주의 선언”을 하게 되면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보충적 이념으로 성립된다.

-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노선을 지향한다는 이념”이며 아래를 기초로 한다.

① 특정주요산업의 국유화

② 노동조합의 활성화

③ 국민복지의 확대

☞ 신자유주의

- 국제정치의 주된 현상이란 국가 혹은 그 밖의 행위자들 간에 있어서의 협력과 갈등의 관계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각 패러다임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현실주의는 국제체계의 무정부성과 국가의 권력 추구욕을 강조함으로써 국가간 갈등을 강조하고 협력의 제한성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전통적 자유주의 이론들은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있어서의 상호의존과 협력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국가의 행동이 권력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제한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코(Joseph M. Grieco)는 신자유주의의 가정을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가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국제정치의 유일한 주요 행위자인가?“에 대해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의 자유주의는 국가의 유일한 행위자성을 부인하고 이익집단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등을 위시한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s)들 여기 중요 행위자로 본다.

둘째, “국가는 통합된 합리적인 행위자인가?”에 대해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본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주의만은 국가를 분절된 행위자로서 비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무정부 상태가 국가의 선호(選好)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그렇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그러나 현실주의와는 달리 무정부 상태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의 경우는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무정부 상태의 중요한 영향을 부정하고 기술과 지식 등의 영향력이 현저함을 강조한다.

넷째, “국제기구나 규칙들이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그렇다고 보나 현실주의는 이를 부정한다.

다섯째, “국가 간 협력의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 현실주의는 비관적이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낙관적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이론은 현실주의의 가정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동시에 자유주의의 가정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2. 누가? : 사회복지의 주체/실천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회복지(실천주체: 국민 스스로), 민간사회복지(실천주체: 종교단체, 법인체,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 및 관민으로 혼합 구성된 관민혼합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현대사회복지의 실천주체는 관민의 혼합형태가 보편적이다.

1.1. 순수공공사회복지

-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의 재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운영주체 : 공무원

1.2. 순수민간사회복지

-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 : 민간인

- 사회복지재원출처 : 민간

- 운영주체 : 민간

설치, 운영 및 급여주체의 구분

운영주체 설치주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공공기관	순수 공공사회복지	민설공영
민간단체	공설민영	순수 민간사회복지

설치/운영주체 급여주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공공기관	순수 공공사회복지	민간급여, 공적재원
민간단체	공적급여, 민간재원	순수민간

공공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의 특성

	공공사회복지, 시설	민간사회복지, 시설
사명감	빈약	투철
자주성	법규와 규칙의 제약에 의해 빈약	비교적 강함
운영	상부의 지시에 좌우	경영자의 의지에 좌우
외부간섭	정치적 개입	관공서의 개입가능성
창의성 및 실천의지	빈약	비교적 적극적

3. 무엇을? : 사회복지의 대상

	사회생활사고	인적 대상
전통적 사회복지의 대상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	특정인, 특정계층
현대적 사회복지의 대상	5대 사회악을 포함한, 범죄, 매춘, 마약, 부랑, 실업, 저임금, 성차별, 도박, 마약, 학대, 알콜중독, 장애, 아동, 노인, 여성문제 등 전반적 사회문제	국민전체

☞ 보충: Maslow의 욕구위계설과 사회복지의 대상에 대한 이해(교재참고)

4. 어떻게?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사회복지영역별 실천방법)

4.1.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방법

2) 전문적/기술적 접근방법

3) 병리적 접근방법

4) 통합적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방법 : 사회복지실천의 정책적, 제도적 접근방법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접근방법-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관련 정책 및 제도

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

②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노령연금(2008. 1월 1일부터/70세이상 적용, 7월 1일부터 65세이상 적용) 등에 의한 공공부조

③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 사회적 약자, 사회부적응자 및 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사회사업을 통해 정상적 상태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제도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의 총체를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다.

④ 관련 정책, 제도 및 법제

2) 전문적 접근방법

① 개별사회사업(case work)

②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③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① 개별사회사업(case work)

- Richmond여사 : 인간과 사회환경의 의식적 조정을 통해 인격을 발달시키려는 노력

- Regensburg: 워커가 클라이언트로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인색하게 하고 문제해결의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안 문제를 다루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 Smally: 1:1의 관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사회복지를 향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 Perlman: 개인이 그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사회복지기관의 방법

②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 개인의 사회적 기능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집단내의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지도하여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

③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 지역사회의 조직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적인 제반 노력

3) 병리론적 접근방법

-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을 발견하고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진단을 통해 병리현상을 해결하려는 사회복지적 노력

4.2. 사회복지의 실천영역

아동복지	가족복지	학교사회사업
청소년복지	교정복지	사법복지
여성복지	산업복지	정신보건사회사업
노인복지	군인사회복지	종교사회사업
장애인복지	의료사회사업	자원봉사

5. 언제? : 사회복지의 역사(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연구)

5.1. 사회복지역사연구

1) 역사연구의 필요성

: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여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2) 역사연구의 방법

- 비교연구

- 사례연구

- 시대별 구분연구

5.2.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고대의 사회복지

1) 상호부조형 - 종교적 구제유형(Zadakah형 사회복지)

- BC. 8C 고대유대인 공동체의 “정의 실현으로서의 사회복지적 행위”-인과응보사상에 기초

- 정의(Zadakah)란, 신은 인류의 아버지이며, 인류는 서로 형제임으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

- 십일조 성금을 통한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통해 상호원조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2) 사회정책형

- BC. 4C Platon은 Republic에서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봉사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통치자가 국민을 복리상태에 머물게 하는 행위로 규정.

- BC. 3C Aristoteles는 Politics에서 “국가존재의 목적은 물질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강조.

* 양자는 국가의 목적은 국민전체의 복지실현에 있다고 본다.

- BC. 2～1C Roma의 복지정책

a) 빈민에 대한 곡물무료배급제 및 식량 부조제 실시

b) 자녀양육보조비제공

2. 중세의 사회복지

: 중세의 사회복지는 기독교의 자선사업, Manor(장원제도)와 Guild(동업조합의)복지사업, Poor Law(구빈법)가 대표적인 것이다.

1) 기독교의 자선사업(Caritas형)적인 사회복지

: 고대의 상호부조형, 종교적 구제형(Zadakah)형 복지사업이 중세의 Caritas형(Charity-자선) 사회복지로 계승되었다.

☞ 초기: 무차별적 자선과 구제사업을 실시함.

① 교회수입의 1/4을 빈민구제자금으로 활용한다.

② 구치원(Hospital-신의 집)과 구빈원을 설치 노약자를 보호․구제한다.

③ 수도원을 자선사업의 중심Center로 활용한다.

④ 주요활동

- 신도상호간의 상호부조

- 감옥에 수감된 신도의 방문 및 구조활동과 가족의 보호

- 빈민구제

- 고아의 보호

- 행려자(걸식자)의 수용 및 보호

☞ 무차별적 자선은 걸식자를 양산하게 하고 공적자금(교회의 구빈자금)을 고갈시킴으로써 한계를 나타냄.

☞ 무차별적 자선의 Caritas형 사회복지에 관해 Martin Luther는, “in an den christlichen Adel deuscher Nation(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1520)”에서 교회의 무차별적 자선행위는 빈민을 게으르게 하고, 무위도식자를 양산하게 한다. 따라서 걸식자 구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장원제도(Manor)와 Guild(동업자 조합)형 사회복지사업 (12C-15C)

(1) 장원제도(Manor) - Manor는 독립된 소사회로 형성되었다.

: 영주와 농노는 경제적 관계이며, 모든 토지는 공동경작 하였고, 가축의 공동 사육하였다. 구성원들의 빈곤의 문제는 사회(Manor)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구성원의 빈곤문제를 사회공동이 책임지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2) Guild(동업자 조합)형 사회복지사업

☞ Guild- 공동기금출연, 동료의 의미

- 14C Meister제도의 붕괴와 함께 도시의 수공업자들은 직역별 직공조합(계 조직)을 조직하고, 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다.

① 입회금 및 기부금을 통해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였다.

② 활동

- 당국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투쟁의 전개

- 직업안정을 위한 투쟁

- 조합원의 무능력, 질병, 노령화, 사고, 빈곤 및 사망 등에 대한 급여

- 실업금여와 자녀의 교육후원금 지원

- 장례급여, 대부제도, 법적강제징수금에 대한 보조, 결혼지참금보조

- 직업알선

- 종교적 관행이나 행사에 대한 후원

3. 1601년에 제정된 Poor Law(구빈법)-영국 Elisabeth I세

: 1348년 유럽전역을 강타한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절대적(1/3 - 1/4)으로 감소하고, 나아가 장원의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임금의 상승, 통화의 질의 저하 등으로 인해 대량의 빈민과 부랑자들을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더 이상 종교적 동기(Caritas형 사회복지)에 의한 자선적 복지사업이나 장원제도와 길드제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Poor Law는 빈곤퇴치와 국가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현대적 사회복지법의 효시가 된다.

1) Poor Law(구빈법)의 성립배경

① 1394년 Edward 3세의 노동자 조례 공포

- 자활능력이 없고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임금으로 업무에 종사케 함.

•결과: 낮은 임금에 의해 빈민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강제노동만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도망 다니는 빈민과 걸식자를 속출하게 한다.

② 1531년 걸식자 및 부랑자 형벌에 관한 법

•법제: 증명서 없이 걸식하는 자는 태형에 처함 (3일간 물과 빵)

- 노동능력이 있는 걸식자는 마차에 메어 피투성가 될 때까지 태형하고, 본거주지나 출생지로 돌아가서 노동할 것을 서약함.

- 노동능력은 없으나 증명서가 없는 자에게 금전이나 숙식을 제공하면 벌금형에 처함.

③ 1572년의 부랑자 태형법

•법제: 노동력이 있으면서 걸식하는 자는 오른쪽 귀를 자르고, 재범자는 사형에 처함.

- 노동력이 있으면서 노동을 거부하는 자는 부랑자(Vagabond) V자의 낙인

•결과: 빈민이 포악한 범죄자로 변하게 된다.

④ 1601년 Elisabeth 1세의 Poor Law(구빈법)의 제정

처벌성 정책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부는 빈민구제를 위한 새로운 법제를 완성발표하게된다.

2) Poor Law(구빈법)의 내용

(1) 구제대상자의 분류

① 노동력이 있는 빈민

② 노동 불능 빈민

③ 요보호아동

(2) 법제

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노역장(Workhouse)에서 일하게 하고, 거부시 감옥에 보냄.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병자, 노령자, 맹인, 농아, 정신질환자, 어린이 등)은 빈민 감독관의 판단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되고, 의류, 음식 등의 현물급여실시.

③ 요보호아동(남-24, 여-21까지의 고아나 걸식아)들은 입양희망자에게 입양시키거나, 도제교육을 시킴

④ 교구내에 빈민 감독청 및 감독관을 두고 빈민구제업무를 명함

⑤ 총 수입의 1/10을 구빈세로 징수, 희사금, 벌금, 유산 등으로 구빈재원의 확보하였다.

⑥ 걸인은 귀향조치하고 친족부양 책임을 강조

(3) 의의

①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식

② 구빈활동의 법제화

③ 구빈을 위한 행정기구의 설립

④ 국가가 구빈재원을 확보

⑤ 무차별적 자선 또는 징벌로부터 체계적 구빈으로 전환

(4) 결과

① 구제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구빈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

② 보다 나은 구빈혜택을 받기 위한 빈민들의 빈번한 이동

③ 이후 구빈법의 보완책으로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을 제정하게 된다.

4. 근대의 사회복지

a.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The Poor law amendment Act)

b.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전문적 사회사업

c.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복지국가의 성립

1)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The poor law amendment Act)

•배경) Elisabeth의 구빈법 이후 구빈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주었으며, 빈민의 잦은 이동으로 정주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흉작과 전쟁으로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기존의 법 구빈법은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1834년 신구빈법이 제정되었다.

(1) 성립과정

- 1782 Gilbert법의 제정(노동능력빈민에게 노동을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키우자는 목적)-인도주의적 구빈제도

- 1795년 Speenhamland법의 제정(임금보조금제도의 도입)-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임금에 지원해 주는 방식의 제도

- 1800년대 지속적인 흉작과 전쟁,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및 이로 인한 사회병리현상의 증가 및 빈민의 증가, 경제불황이 지속됨.

- 이는 결국 급격한 구빈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 1834년 신구빈법의 성립

왕립구빈법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빈곤의 실태와 구빈행정을 조사하게 한 후, 구빈비용의 절감 및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노동현장으로 이끌게 할 목적으로 신구빈법을 제정하였다.

(신구빈법은 Bentham의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하였으며, 극단적 개인주의와 발전적 집합주의를 조화를 시도하였다.)

(2) 법제

- 원외구제의 금지(Workhouse 내부에서 노동을 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을 실시함)

- 열등처우의 원칙(복지지원금은 최저 자영업자의 수입보다 낮게 책정)

- 급여수준의 전국적 통일

- 의료지원 및 도제교육의 원외 구제허용

2) 자선조직협회(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성립과 전문적 사회사업의 등장

: 18C말 산업혁명은 사회조직의 대변혁과 시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였고,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심화를 가져왔다. 당시 자선단체나 박애주의자들이 있었으나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에 의한 것으로 보지도 않았으며, 구호의 개별화에도 관심이 없었다.  또한 자선단체간의 상호정보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이나 낭비가 심하였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자선조직협회, 사회개량운동, Settlement movement 등이 대두되었다.

(1) 영국의 C.O.S의 등장은 독일의Hamburg System(1788)과 Elberfeld System(1852)을 표본으로 1869년 London에 자선구제조직 및 결식박멸협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 독일의Hamburg System(1788)과 Elberfeld System(1852)-시를 작은 구역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감독관이 요구호자를 발굴 조사하고, 구호를 실시하는 방문구호를 시작

영국 C.O.S는 초기에 방문구제를 실시하였으나 1890년부터 요구호자의 신청구제로 변경되었다.

•특징) - 중앙등록국의 개설

- 신청에 의한 조사의 실시

- 지역사회내의 모든 원조기관과 협조

- 자발적 우호적 방문사업실시(friendly visiting)

- Settlement work(인보사업)의 전개

•영향) 미국의 개별사회사업(C.W.)의 기초를 제공

(2) 전문적 사회사업의 등장

: 전문적 사회사업의 기초자인 Richmond여사는 빈곤자에 대한 우호적 방문사업(Friendly visiting among the poor)과 자선조직협회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개선은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전문적 사회사업의 기초 제시하였다.

• 성립과정) - 1898 New York C.O.S에서 6주간의 전문적 사회사업교육의 실시

- New York 사회사업학교로- 1903년 Chicago 대학에 최초의 사회사업학과 등장

- 1921 미국사회사업가협회가 결성됨.

3) 사회보험과 복지국가의 성립

•독일사회보험의 제정과정

- 1871년 Bismark에 의한 근대국가의 성립

- 1879년 사회주의자탄압법을 제정하면서 사회개량정책을 강구. 사회개량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 등장

- 1881년 사회보험법제정

- 1883-1889에 걸쳐 Bismarck에 의해 사회보험이 도입

-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폐질보험법 등의 사회보험의 입법

•동기: 노동자계층을 생활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문제의 해결 및 노동자계층의 결속을 기대.

노사간의 안정을 위해

•성립: 기존의 제도적 기반(공제제도, 사회부조 등)을 바탕으로 성립

•복지국가의 성립

- 미국:192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빈민과 실업의 급증, 빈민구제자금의 고갈.

New Deal 정책 - 경제부흥, 고용증대, 빈곤퇴치운동 실시

New Deal 정책의 영구적 대책을 목표로 1935년 미국 최초의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성립

- 내용: ①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사업

② 각 주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보조금제도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방보조금제도.

- 영국: 1942년의 Beveridge의 보고서 및 1945년 Beveridge의 개혁안에 따라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가족수당법(1945), 산업재해보험(1945), 국민보건사업법(1946), 국민부조법(1948), 아동법(1948)을 제정.---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 국제사회: 1945년 Beveridge의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입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됨.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각국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의 권리에 관해 규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달사

1. 고대의 사회복지(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부족시대- 씨족중심의 협동 활동시대

•삼국시대 사회복지의 특징)

- 고대국가의 존립을 목적으로 빈곤계층에 대한 구휼정책

- 임시적, 사후 대책적 지원형태

•고구려의 진대법

-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곤백성에게 창곡을 대부하고 풍작기나 추수기에 갚게한 제도.

삼국 각각에 중국문화가 전래되면서부터 환과고독, 노병빈핍에 대한 구제적 사업이 발달.

鰥寡孤獨(환과고독): 홀아비․과부․고아 및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 두레의 발달

2. 중세의 사회복지(고려-조선후기)

•고려시대

- 의  창 : 구황제도로서 각 주와 부에 평상시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에 의한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

- 상평창 : 개성, 서경 및 12주의 행정중심지에 설치한 것으로 물가의 조절, 생필품의 공급조절 등 경제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 제위보 : 궁민과 재민을 구제하는 기관 (일정한 재원을 설정하고 재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기관의 운영과 궁민과 재민을 구제)

- 동서대비원 및 혜민원 : 궁민에게 약품과 의복을 제공, 치료 사업을 실시하였던 기관

- 행려자 시식소 : 불교도에 의한 구제활동기관으로 유아, 기아, 빈민아 및 걸식자와 행려자에게 숙식을 제공

•조선시대

- 불교에 의한 자비사상을 배경으로 실시된 시혜사업

: 유교의 자혜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사업과 민심은 천심이며, 백성의 불행의 책임은 군주의 부덕의 소치라는 왕인사상에 기초한 사회사업의 발달

1) 국가기관의 복지사업

- 구황청(진휼청)-선혜청: 빈민과 재해이재민에 대해 비축곡을 방출하여 빈민을 구제하던 관청

- 혜민서: 서민과 궁민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보살펴 주는 일을 담당한 곳.

- 환곡: 춘궁기에 대부, 추수기에 환곡

- 자율전칙(아동보호령): 걸식아, 부랑아 등을 관가에서 보호하거나 교육하고, 민가에 입양토록 한 법령.

- 鰥寡孤獨(환과고독)에 대한 구제는 지방관리의 책임

2) 민간조직의 활동

- 계조직: 성원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군포계, 공장계, 공인계

성원간의 비경제적 협력관계를 위한 모임- 화수계, 혼상계

- 두레: 농민공동체조직으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상호친목의 협동체.

- 향약: 중국의 주자향약을 도입한 것으로 주민이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4대 실천목표: 德業相勸, 過失相規, 禮俗相交, 患亂相恤-사회복지적 의미

3. 근대의 사회복지

- 1888년: 프랑스주교에 의한 서울의 천주교회에서 고아원개설(최초의 근대적 사회복지)

- 1907년 : 평양의 맹아학교

- 갑오경장이후 종교단체들의 복지활동은 주로, 의료활동 및 교육활동

- 한일합방이후

- 1921년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하고 경성부청에 조선사회사업연구회를 설립

- 조선사회사업연구회는 1929년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

활동: 사회사업의 상호연락, 조정과 통일, 사회사업의 조사와 연구, 강습회와 강연회의 개최

- 1944년 조선구호령(일본의 구호법을 기본으로 한 사회복지법)

모자보호법, 의료보험법을 첨부, 노약자에 대한 생활부조, 의료조산 및 생업부조에 관한 규정

- 이 구호령은 1961년 한국정부의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정착하였다.

☞ Romanyshyn의 사회복지변천사에 관한 해석

a. 보충적 형태에서 제도적 형태로

b. 자선적 의미에서 시민의 권리로

c. 선별성 복지에서 보편성 복지로

d. 최저조건에서 최대조건의 지급과 서비스로

e. 개인대상에서 사회개혁으로

f.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g.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실현으로 변천

6. 어디서? : 사회복지의 국가별, 지역별 연구

☞ 사회복지의 재원과 수준

1) 사회복지비의 구성

① 사회복지급여(사회보험, 공적부조)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비용

③ 민간사회복지지출비용

2) 재원의 세부항목

① 사회보험의 기여금, 기업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총액(피용자와 사용자의 부담금)

② 조세(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 보험재정적자의 국가보조금 등)

③ 수익자부담금(의료비의 수익자부담금, 보육료,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익자부담금 등)

④ 이자 수입금(보험적립금의 이자 등)

⑤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적십자비, 공동모금액 등)

3) 사회복지재원의 지출범위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금

③ 법정퇴직금

④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서비스비용

⑤ 사회복지관련 공공정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제도별 지출현황 (교재참고)

4) 사회복지재원의 지출현황국제비교 (교재참고)

•GDP 및 GNP대비 지출현황

* 재원지출통계방법(국제비교) 우리나라 98년 10.85%,  2001년 8.7%,

• 사회복지재정의 총량규모산출기관 : IMF, World Bank(사회보장의 재정규모를 너무 넓게 설정)

• 전문적 사회보장비 지출규모산출기관 : ILO, OECD(세부항목별분류)

•OECD

- 사회복지비 지출을 사회지출비(Social Expenditure)란 용어로 사용하고 이는 건강 및 노동복지서비스비용을 합친 개념.

•정의)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의 총계

(사회복지분야론)

1. 사회복지실천론

1) 사회복지실천내용

(1) 인간과 그의 환경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발견, 해결능력 및 대처능력강화

(2) Client체계를 구축하는 것(사회복지조사)

(3) 사회복지자원체계의 구축

- 인적자원: 자원봉사체계구축, 후원자 및 후원단체결성

- 물적자원: 후원금, 현물

(4) 사회복지서비스 Program개발 및 구축

- 자체프로그램개발과 서비스체계구축

- 사회단체 및 기관의 프로그램적용

(5) 사회복지자원 - Client체계 - 사회복지서비스 Program의 연결

	Client체계
	사회복지서비스실천
사회복지자원		사회복지서비스 Program

(6)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증진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

: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목표에 관한 지식

•가치

- 인간의 존엄성 및 개성의 존중

- Client의 자기결정권 존중

- 비밀보장의 원칙

- 기타: - 잔여적 대책에서 제도적 대책으로

- Client와 전문적 관계 구축

- 사회, 경제적 정의 실현

-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 지향

•지식

- 인간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

- 사회환경(사회, 집단, 가족 등)에 관한 지식

- 개인, 집단, 지역사회 사이의 상호영향에 관한 지식

- 집단과정에 관한 지식

-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

-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

- 자기 자신의 통찰능력에 관한 지식

3)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분야

(1) 개별사회사업 Case Work (C.W.)

(2) 집단사회사업 Group Work (G.W.)

(3) 지역사회조직 Community Organization (C.O.)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전문적 접근방법의 종류 및 실천방법

1. 개별사회사업

1) 개별사회사업의 정의

① M. Richmond: 개인과 사회환경간의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제반 활동.

② H. Perlman: 사람들이(Person)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Problem)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사회복지기관(Place)에서 실시하는 제 원조 과정(Process).

③ R. Smalley: Client의 복지를 위해 사회사업가와 Client의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원조관계에서 Client의 직접참여의 기술을 강조.

④ Regensburg: worker가 client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하도록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client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으로써 worker의 능력을 강조함.

2)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의 역사

: 1869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세계최초의 자선조직협회와 1877년 미국 버팔로에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발족되면서 개별사회사업이 등장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17년 Mary Richmond에 의한 저서 사회진단“social diagnosis”은 개별사회사업의 기초를 확립한 최초의 저서로 간주된다.

- 1898년 Richmond여사를 지도자로 한 6주간의 사회사업전문교육 강습회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1904년 8개월 과정, 1910년 2년 과정의 뉴욕자선학교(New York School of Philanthropy)로 변경된다.

- 1920년 이후 개별사회사업이 환경 지배론의 관점에 수정을 가하면서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인 방향으로 이행하는데 Freud의 정신분석학과 Rank의 심리학이 개별사회사업에 연결되기 시작한다.

- 1929년 Milford회의에서 개별사회사업의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 당시 개인에게 초점을 둔 의료모델을 설정하고 진단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 이후 Jessie Taft가 Rank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기능적 입장에서의 접근방법이 등장함.

- 1967년 Charlotte Towler 기념 심포지움에서 다음의 7가지의 접근모델이 제시하였다.

- 심리사회적 모델, 기능주의 모델, 문제해결모델, 행동수정모델, 가족치료모델, 위기개입모델, 사회화 접근모델    (교 재 : 사회복지의 미시적 이론참고)

- 1970년대 후반 : 일반체계이론, 생태학적 이론, 인지이론, 의사소통이론, 실존주의이론 등이 등장하면서 사화사업의 실천방법이 분화된다.

3) 개별사회사업의 모델

① 심리․사회적 모델

② Client중심모델

③ 문제(과제)중심모델

④ 인지․행동모델

⑤ 행동수정모델

⑥ 가족치료모델

4) 개별사회사업의 실천기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 Client와 치료적 관계 혹은 원조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 효과적인 면접기술

- 문제나 욕구의 파악과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의 워커의 역할

- 활동의 기록방법

(1) 워커와 Client의 원조관계(P.138)

① 개별화의 원리

: 인간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Client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것.

- 편견이나 선입견의 배제

- Client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찰하는 능력의 배양

- Client의 상황에 보조를 맞추고 이해해야 한다.

- Client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의도적 감정표현의 원리

: Client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Client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

-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자극, 의도적 경청, 긴장이완조성

- 성급한 판단이나 과잉해석, 비현실적 보장, 성급한 충고나 조언은 좋지 않다.

③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

: Client의 혼잡한 자기표현을 돕고, 사례의 전체적 목적과 방향에 맞게 Client의 표현된 감정에 적절히 정서적 관여를 한다.

- 민감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

④ 수용의 원리

: Client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이 아니라 수용적 입장이 필요하다.

- 수용은 Client에게 안도감을 주고 자신을 개방하도록 한다. 이를통해 문제와 해결방안을 발견할 수있다.

⑤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 Client의 행위와 태도, 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의 평가적 판단은 필요하지만, 처벌적 유, 무죄의 판단은 없어야 한다.

- Client들은 대다수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쉽다. 때때로 보편적인 가치기준에 따른평가는 필요하다.

⑥ Client의 자기결정원리

: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에 Client 스스로가 주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 Client의 잠재적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⑦ 비밀보장의 원리

: Client와 사회복지사의 신뢰관계구축의 기초이며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

(2) 면접의 과정(사회복지실천의 면접)

① 관찰: Client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내면을 파악하려는 노력

② 경청: Client에 대한 이해와 감정교감을 위한 것

③ 질문: 질문을 통해 돕고자하는 열망을 표시한다.

④ 대화: Client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대화

⑤ 대답: 간단명료한 대답

⑥ 통솔과 지도: Client의 문제를 명료화하고 문제나 상황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지도

⑦ 원조여부와 문제해결방법결정유도

(3) 실천과정

교재: 1) 초기단계: 인테이크, 사정, 목표설정, 계약

•인테이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확인(Client의 기본정보기록)

•사정/진단: Client의 문제에 대한 조사 및 판정

(Client의 욕구, 문제대처능력, 정점 및 한계, 문제와 관련한 요인, 문제해결의지, 문제인식도, 문제의 지속기간 등(P.143)

•목표설정: P.145

•계약서작성: P.145

2) 중간단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전개단계

3) 종결단계: P. 147(성공적 종결을 위한 배려 참고)

① 조사 : 수용 및 접수(Intake) - Client의 일반사항, Client가 처한 상황, 문제 등 기본정보의 수집단계

② 사정/진단: (가계도와 생태도의 활용-교재참고)

- 문제의 확인과 진술

- 개인적, 사회적 상황의 역동적 분석

- 목표와 표적의 설정

- 과제와 전략의 결정

- 변화노력의 예측

③ 치료/원조/개입/교육/고통제거/동기조성/자원연결/-행동변화

- 변화정도의 평가/제공된 서비스의 효과측정/사후지도

④ 종결

(4) 기록의 원리와 방법

: case file의 기록(메모, 노트, 녹음과 녹화)

•필요성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 실습학생과 신임워커의 교육 및 지도감독을 위해

- 연구조사의 자료 확보를 위해

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단자료, 실천과정, 워커의 견해를 기록

②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 수급자격, 서비스의 계속성, 보완된 의사소통의 통로, 기관의 사업실적, 향후계획, 클라이언트와 기관자체의 보호관계

③ 실습학생과 신임워커의 교육 및 지도감독의 정확한 과정을 기록

- 교육과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과 전 과정을 면밀히 기록

④ 연구조사의 자료 확보를 위해

- 대 내외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조사, 분석, 평가, 치료 내용 등)

⑤ 기록의 원칙

- 사실에 기초, 정확하고 간결,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이며 객관성 있게 기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기록

사례관리의 예 - Case Study (아동학대예방센터)

•Client의 조사결과(정보)

※ 가족관계 및 상황

•Client: 영희(초등 5학년/12세)

- 부: 영희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5년간 무직이다. 사회관계가 희박하고 대부분 집에 있는 상황.

- 모: 가사경제를 전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하루 16시간 이상 가정에 부재하며, 수시로 외박을 함.

- 오빠: 중학교 2학년, 비교적 온순하지만 때로 동생들을 구타하기도 함.

- 남동생: 초등 1학년, 뇌수막염을 앓고 있음.

•Client의 사정 및 진단

- Client가 가사를 전담하다시피 해야만 하는 상황.

- Client는 음식관리에 미숙하며, 음식의 청결상태가 좋지 않음.

- Client는 철에 맞지 않은 의복을 입고, 신체청결상태가 좋지 않음.

- Client는 비교적 명랑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 이외의 친구관계가 없음.

- 학교결석이 잦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태.

- 경계선 지능이며, 산만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ADHD).

- 학업부진아이며, 교과학습에 의욕이 없는 상태.

- 어떤 뚜렷한 목표, 희망, 의욕이 없음.

- 부모나 사회로부터 철저히 방임되고 있는 상태.

- 자신이 가사일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음.

- 빈곤 하위문화의 부정적 요인이 함축

- 문제 극복을 위한 의지 부족 : 희망의 결핍

-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자산의 부족

- 불안정한 가족구조로 인한 아동방임

- 방임으로 인한 사회적 애착의 혼란

- 안정적인 양육의 부족으로 인한 내적 자원의 부족, 인지구조의 미형성

- 규범학습의 부재로 인한 반규범적 행동 및 규칙이수의 어려움

- 학습경험의 부재로 인한 학습동기의 저하

- 방임으로 인한 자기중심적 행동

- 낮은 지지체계로 인한 의욕상실

※ 사례관리 - Case Study

1. 초기단계(개시기, 조사단계)

- 인테이크: 접수

- Client의 기본정보, 기타 관련정보수집

2. 조사 및 사정단계

- 사정과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 Client의 문제, 욕구파악, 인지상태, 사고방식, 장단점, 문제의 역동성, 변화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사정/진단

- 목표설정

- 접근방법선택

- Client와의 계약

3. 개입단계

- 간접개입: 인적, 물적 환경개선 및 조정

- 직접개입: 상담과 치료

4. 종결단계

-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 기타

※ 방임/방치 아동의 임상적 질환

•소아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Oppositional Deviant Disorder(도전적 반항 장애)

•Conduct Disorder (품행장애)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 (경계선지능)

•Mild Mental Retardation (경도 정신지체)

•Learning Disability(지적 발달장애)

•Parent - child relation problem(부모-자녀관계문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결정적 시기의 과제 (시기: 유아기, 초등 초기)

•일정한 감정/정서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일정한 인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기본가치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적 규범수용능력을 형성해야 한다.

•기본 학습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기본 사회기술의 배양 해야 한다.

•또래 사귀기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 다중 위기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연결시킨다.

•동사무소, 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신보건센터, 고용안전센터 등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개선

•가족이 지닌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것, 종교 활동, 문화체험활동 등

•무단결석-학교의 담임, 상담교사와 연결

•아버지의 질환: 병원의뢰, 정신보건센터

•어머니 취업: 고용안정센터

•아이지능: 특수학습센터

•아이의 방과 후 관리: 복지관 방과 후 교실

•가족의 빈곤: 복지관, 동사무소

•가사지원: 가사도우미                              •자활후견기관

•가족 치료적 접근                                  •상담관계도입

※ 아동에게 가장 큰 위험요소 : 방임

•방임은 돌봄의 결핍을 말함

•아동은 부모와 주변 인물들의 사랑, 원조, 지지 없이

•마음의 틀, 사고의 틀, 감정의 틀이 형성되지 않는다

•규칙, 규범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관계의 Attunement (조율)이 어렵다

※ 방임의 예방

•돌봄의 결핍을 최대한 줄일 것

•학동 전기 학습경험을 조사하여 파악

•방과 후 아카데미와의 연결

•조기 개입 팀과의 : 학습, 사회성 향상

•대리 돌봄 어머니의 연결

•부모교육

※ 방임아동문제를 해결하기 6가지 요인

•학업성취체제구축을 위한 조기 개입

•지역사회의 협력

•사회복지사/상담사의 조력

•부모교육

•사회기술과 문화체험의 향상

•교사연수의 확대

※ 상담의 실제

•상담의 목적

•자긍심 및 자존감의

•사회관계/친구관계의 활성화

•상실감, 우울감, 불안감에 대한 대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위기상황의 긍적적

•학업성취능력의 확립

※ 상담의 과정

1) 상담자 : Client관계의 확립

- 친밀관계의 구축

- 부담과 불안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대처

- 경청과 이해

- 냉정한 관찰

2) 문제의 탐구

- 사회/가족관계의 파악

- 사회/정서적 상태 파악(자긍심, 자존감, 자아정체감, 목표의식)

- 학업정도의

- 문제행동 등 문제점의 파악 및 요약

3) 목표설정 :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목표설정의 명확성)

- 장기목표설정

- 단기목표설정

4) 접근방법 계획 및 설정, 개입 : 단계(초기, 중기, 종결단계별 계획)

- 상담의 시기와 횟수 설정

- 친구관계로서의 개입

- 형, 누나로서의 개입

- 상담가로서의 개입

- 교사로서의 개입

- 중재자로서의 개입

※ 접근방법의 종류

- 심리사회적 접근방법

- Client 중심적 접근방법

- 인지행동적 접근방법

- 과제중심적 접근방법

- 행동수정적 접근방법

- Impowerment접근법

5) 기록(사례관리)

- 상담 일시

- Client의 기본정보(가계도, 생태도 이용)

- Client의 문제와 상황에 관한 정보

- 수행과정기록(Process recording)

- 사후지도정보

6) 평가

- 상담과정에서의 수시평가

- Feedback

- 종결과정에서의 평가

7) 종결

- 상담가와 Client와의 협의하에

- 종결에 따른 불안에 대한 원조

※ 종결 시 주의점

- 의존성의 증가

- 문제의 재등장

- 박탈감생성

※ 상담의 주의점

- 절제된 언어 사용

- 긍정적 메시지 사용

- 말의 내용에 대한 집중과 정확한 파악

- 상호대화식 관계설정

- 감정을 파악

- 적극적인 반응과 표현

- 사실과 감정의 탐구

- 사실과 감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

- 병적인 행동과 부정의 파악

- 사실의 환기

※ 주의점

- Client의 능력이나 판단을 분석하거나 시험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명료화 - 스스로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지  지 - 입장에 공감하는 것/긍정적 메시지 사용

•침  묵 - 혼돈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침묵하며 스스로가 정리하도록 하는 것

•직  면 - Client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것

•해  석 - Client

•요  약 - 상담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

• 사례관리의 예 - Case Study(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 Client: 철수(초등 6학년/13세)의 조사결과

•가족상황 및 개인정보

- 철수: 78세의 조모와 함께 살고 있음.

- 철수의 어머니(46세): 철수가 9세가 되던 해 알콜중독자인 철수 아버지의 잦은 폭행으로 무단가출하였음.

- 철수의 아버지(45세): 철수의 어머니가 가출한 후 약 10개월 이후부터 행방불명인 상태임.

- 조모(78세): 큰아들(철수의 큰아버지)과 함께 살다가 철수의 어머니가 가출하고 몇 주 후, 철수를 돌보기 위 해 철수의 집으로 옮겨왔음.

철수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이후로 홀로 철수를 돌보고 있음.

큰아들로부터 소액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이 다소 있고, 경제활동은 할 수 없지만 가사를 돌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음.

- 거주지역: 빈곤 계층들이 모여살고 있으며,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

- 집안생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꾸중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며, 학습활동은 거의  하지 않음.

- 학교생활: 폭력적이며, 산만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학업부진아이며, 교과학습에 의욕이없는 상태.

교복투자사업 이후 서비스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시행 프로그램의 참석이 저조함.

- 교외생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에 등록되어 있지만, PC방을 다니거나 불량한 동네 형들과 어울리고 때때로 비행을 저지름(흡연, 본드흡입 등).

2. 집단사회사업(Social group work)

1) 집단 :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한다.

(1) 집단의 특성(군중-무의미 집단과 구별된다)

: 집단이란 집단의 존속을 위해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특정규범을 공유하고, 반복적인 역할관계로 맺어진 2인 이상의 사회적 단위를 말한다.

① 상호를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구성원에 의해 형성

② 구성원 상호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집단적 일치의식 (우리의식)이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집단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④ 구성원이 상호협조적인 의존관계에 있다

⑤ 구성원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있어야 한다

⑥ 집단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통일된 행위양식이 있어야 한다.

(2) 집단의 종류

① 자연집단(natural group)

: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 개인의 친분에 의해 구성된 집단, 상호간에 지각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

② 형성집단(formed group)

: 외부의 중재나 영향에 의해 구성된 집단으로 후원이나 입회가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립된다.

a. 치료집단(treatment group)

: 치료집단의 구성목적은 교육, 성장, 행동변화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사회치료에 대한 성원들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한 집단.

- 교육집단: 성원들 자신과 사회에 관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성원을 돕기 위해 형성된 집단.

- 성장집단: 성원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고, 감정, 행위를 인식하고, 확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개발할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

- 교정집단: 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개인적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선하고, 사회적, 건강상의 충격 이후 재활을 돕기 위해 형성된 집단

- 사회화 집단: 성원의 사회적 기술과 올바른 사회적 행위를 학습하도록 형성된 집단.

b. 과제집단(Task group):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으로

- 단체의 욕구해소를 위해 성립된 집단: 위원회, 행정집단, 대표자 협의회

-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립된 집단: 팀, 치료협의회, 사회행동집단

③ 개방집단과 폐쇄집단

④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2) 집단지도(집단사회사업)

(1) 발달

- 1844년 London의 William을 중심으로 YMCA가 결성된다.

- 1855년 Roberts양의 기도협회와 같은 해 Kinnaird백작부인의 일반부인수양회(General femald training institut)를 1877년 통합하여 YWCA가 구성된다.

- Settlement house movement-1884년 Barnet 목사에 의한 최초의 Settlement house인 Toynbee Hall

- YMCA, YWCA, Settlement house movement 및 C.O.S의활동을 통해 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집단사회사업이 발달한다.

(2) 개념(교재 참조)

: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원조 기술.

(3) 집단개입의 목적

① 활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책임감형성

② 개인적 성장과 풍요로운 생활

③ 자아인식과 사회적 소속감 증진

④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⑤ 사회적 기능의 개선, 개발, 유지

⑥ 사회적 해체나 질병의 교정 및 치료

3) 집단지도의 이론적 접근과 실천모델

(1) 발달적 접근-사회적 목표모델

: 사회적 기능의 개선 및 발달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으로 사회적 목표모델의 기초

•사회적 목표모델

- 사회적 목표를 강조함 : 인간관계의 훈련, 지도력의 실험, 민주적 과정의 학습을 통해 구성원들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사회적 의식화와 사회적 책임성)의 향상을 고양.

- 지도자의 역할

: 교사, 조력자, 사회의식을 고양시키는 책임자의 역할을 가지며, 구성원에게 방법, 기회,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목표모델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

(2) 조직적․환경적 접근-치료적 모델

: 임상적인 사회적 기능의 결손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조정-치료적 모델의 기초

•치료적 모델

- 정신분석학, 자아심리학, 집단역학 등의 이론을 기초로 사회적 기능을 교정, 치료하고자하는 모델: 행동치료, 싸이코 드라마, 현실치료 등의 기법이 집단개입에 적용.

(3) 상호작용주의적 접근-상호작용모델

: 구성원들의 집단내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능의 수정, 개발, 발달 등의 목표로 한다.

•상호작용모델

- 집단지도자는 집단내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중재자(mediator)

(4) 자조집단모델

: 자조집단이란 상호원조를 위하거나 특별한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소집단이다. 집단구성원들은 상호원조를 통해 공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통의 장애나 돌발적인 인생문제를 극복하며, 사회적, 개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4) 집단지도의 실천과정(교재참고)

(1) 계획단계, 준비단계, 집단의 형성단계 : 집단지도의 대상을 파악, 개입의 준비

① 목표의 설정

- 집단이 소속된 기관/시설의 목표

-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 개인의 목표

- 집단지도자의 목표

*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② 집단회원의 선정: 연령, 가치체계, 공통의 문제와 관심사, 성별, 자아강도와 지적인 차이 등을 고려

③ 집단구조의 구성: 상호작용이 가능한 집단으로 구성, 개인의 신념과 가치가 고려되고 목적수행이 간단하고 본질적 규칙을 만들며, 집단개방성의 여부, 집회일시와 주기, 지도력의 형태 및 프로그램 등을 만든다

④ 성원에 대한 orientation

⑤ 계약

(2) 시작단계(사정, 진단과 개입목표의 설정단계)

: 대면을 통해 집단과 개인의 이해를 위한 자료수집 및 개입계획의 수립까지의 과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기본지식, 경청, 관찰, 감정이입 등의 수단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문제, 욕구, 정보를 수집-정보의 정리, 분석 및 해석-문제의 결정-개입의 목표와 계획의 수립

① 성원의 소개와 참여방식의 구조화

② 과업 및 사회․정서적 초점의 유지

(3) 중간단계(문제해결 및 목적 달성단계)

: 성원간의 갈등해소, 상호의존성과 응집력이 높아지며, 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이 증대한다.

(4) 종결단계(성원들의 과업이 마무리되는 단계)

: 집단경험의 종결 및 평가, 종경 후의 향후 계획수립

3. 지역사회조직/사업(Community Organization/Work)

: 지역사회사업은 사회복지의 실천대상이 지역사회란 면에서 지역사회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성격이 주로 지역사회조직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 혼합하여 사용되며, 개별사회사업 및 집단사회사업과 함께 사회복지의 전문적 접근방법중의 하나이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가의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정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이란, 대체로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조직을 통합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지역사회개발이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개선시키고 사회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수행하는 사회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이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추진되므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일정목표를 향한 노력이므로 목표를 위한 수단일 수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 이룰 수 있으므로 운동(movement)이며, 실천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조직이란,

지역주민의 공통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자원과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주민과 집단 간의 민주적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적으로 여 지역사회내의 여러 기관들의 효과적인 조정과 사회정책의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제반노력.

•따라서 지역사회조직사업이란,

지역사회의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와 욕구를 그 지역사회자체가 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사업가가 가진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돕는 기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의 개념

: 지역사회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단위과 체계의 결합체이다.

•기능) ① 생산-분배-소비의 기능

② 사회화의 기능

③ 사회통제의 기능(사회적 규범에 동조하거나 복종을 확보하는 기능)

④ 사회통합의 기능(지역민이 공동의 선과 목표를 위해 통합되는 기능)

⑤ 상호부조의 기능

3) 지역사회조직의 발달

•미국

(1) C.O.S. 및 인보관사업시기

(2) 지역공동모금의 발전시기

- 1913년 클리브랜드의 자선 및 박애연합회설립 지역사회공동모금제의 시행

- 1914년 전시모금기구설립(300-400개)

- 1차대전의 종식과 대공황, 산업화, 도시화, 인종간의 갈등심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모금기구가 공동제로 전환

(3) 공공복지사업의 성장과 발달(지역사회조직사업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발전시기)

- 1933년부터 39년까지 공황극복을 위해 실시한 뉴딜정책은 공공복지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국가주도적인 공공복지의 성장을 통해 1939년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이정표를 제시.

- 1946년 지역사회조직사업연구협회결성

(4)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정착기

- 케네디와 존슨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정책”을 통한 지역사회사업의 발달시기

- 레이건 행정부의 “작은 정부”의 지향으로 사회복지의 지원책이 연방정부로부터 지방, 민간기업, 가족으로 이양

•한국

-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실시

초기의 개발계획은 분배나 복지에 등한시

지역사회개발과 새마을 운동

- 1970. 4. 22 대통령 박정희 지시“새마을 가꾸기 사업”

- 1970. 10 기초환경개선사업

- 1971. 5. 33,267개 리, 동 시험사업전개

① 마을진입로정비 ②소하천정비 ③실개천정비 ④공동우물 ⑤공동빨래 ⑥퇴비장 설치 ⑦마을식수

- 새마을정신-근면, 자조, 협동

1973년 도시새마을 운동으로 확산

1975 식량증산운동

1976 증산운동, 근검운동, 인보운동 3대 운동에 역점

1977 자연보호운동

1978 선진국형 농촌지향

1979 소비절약운동, 저축운동

1980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으로 전환

4)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활동모형

(1) 지역개발모델

: 지역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욕구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참여시키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형태이다. 문제해결과정, 즉 욕구해소과정을 통해 구성원을 통합시키고 주민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협동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현태이다.

- 지역사회개발모델의 사회사업가의 역할 및 업무:

안내자, 중재자, 권한 부여자, 교사의 역할과 업무의 조정, 상담 및 비젼 제시를 한다.

(2) 사회계획모델

: 사회계획은 지역사회내의 사회문제, 즉 비행, 주택문제, 환경문제, 건강문제 등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정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계획된 변화이며, 관련 전문가를 통해 지역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전반적 활동에 있다.

- 활동내용은,

① 사실발견과 문제의 정의

② 의사전달 구성 체계 및 활동구조의 계획

③ 사회적 목표와 정책의 선택과 결정

④ 계획의 실천

⑤ 활동결과의 결과의 평가 및 결과가 미치는 영향의 사정

(3) 사회행동모델

: 사회행동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지원과 향상된 처우를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기득권의 사회적 착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집단행동의 예로서 소수인종집단의 권익쟁취운동, 여성해방 및 여권신장운동, 급진정당 및 노조의 활동, 복지권의 추구운동, 장애인권인보호운동 등이 있다.

- 사회사업가의 역할 및 업무: 가능자(enabler), 중재자, 변호인의 역할 및 행동실천가의 역할이며, 문제에 대한 협의, 계몽, 활동의 도출 등을 수행한다.

(4) 지역사회조직의 문제해결과정

: 지역사회조직의 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발견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지역사회조직의 원칙

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②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③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수용하고 문제의 개별화과정을 거친다.

④ 각종 협의체의 서비스를 조정하고 사회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문제해결과정

- (A. Kahn)

① 계획의 선동                ② 지역사회탐색

③ 계획과업의 결정            ④ 정책형성

⑤ 프로그램의 설정            ⑥ 평가와 피드백

- (Gilbert & Specht)

① 문제의 발견                ② 문제분석

③ 대중홍보                   ④ 정책목표수립

⑤ 합법성구축                 ⑥ 프로그램설계

⑦ 실천                       ⑧ 평가와 사정

(미국 미시간대학 사회사업대학원의 실천지침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내용)

(1) 예비적 고려사항

① 사회사업가의 업무와 할당된 임무

② 사회복지기관의 목적과 조직

③ 사회사업가의 동기, 능력, 기회, 역할

(2) 문제

① 문제의 성격, 소재, 정도

②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노력

③ 문제에 대한 외부의 견해

(3) 문제의 사회적 맥락

① 문제의 근원

② 문제의 구조적 분석

(4) 클라이언트

① 클라이언트의 소재, 영역, 크기

②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인구학적 특성

③ 클라이언트의 공식적 조직

④ 클라이언트의 내부의 불화와 갈등

⑤ 외부 사회구조와의 유의미한 관계

(5) 목표

①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의 근접목표

② 사회사업가의 목표와 우선순위

(6) 전략

① 성공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과업

② 행동체계

③ 저항과 간섭

④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의 능력평가

⑤ 선택된 전략

(7) 전술

① 초기지원의 획득

② 행동체계의 포섭과 조직

③ 행동의 실행

(8) 평가

① 문제해결에 있어서 전략의 성공여부

② 전술의 효과성

(9) 수정, 종결, 이전

① 새로운 목표, 전략, 전술의 설계

② 사회사업가 활동의 종결 또는 수정을 촉진

6. 지역사회사업가의 역할

① 안내자의 역할

② 조력가의 역할

③ 전문가의 역할

④ 치료자의 역할

⑤ 분석가의 역할

⑥ 계획가의 역할

⑦ 조직가의 역할

⑧ 행정가의 역할

⑨ 행동가의 역할

제15장 사례관리(Case management)

1. 정의

: Client의 문제해결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 사회복지사가 Client의 욕구, 문제, 문제의 원인 등을 사정/진단하고, 욕구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자원(사회복지자원-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배정/조정하며, 점검/평가 및 지원하는 서비스제공 방법이다.

2. 사례관리의 필요성:

: 현대 사회복지는 시설보호에서 재가복지/지역사회 내 복지(사회통합의 의미)로의 패러다임변화에 따라 더욱 강조된다.

1) 재가복지로의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필요성 -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조직화해야 한다.

2) Client의 가치관 및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획일적/균일적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른 필요성

- Client의 욕구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자원에로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3) 사회변화에 따라 서비스공급주체(전달체계)가 다양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달체계들 간의 불연속성, 중복지원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 의한 사례관리의 필요성 - 전달체계의 조직화

4) 현대사회는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던 가족기능, 사회기능이 약화되었다.

- Client에게 필요한 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해 결핍된 기능을 보완/대체하여야 함에 따른 사례관리의 필요성

5) 사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충실한 욕구/문제 사정, 진단, 케어계획수립, 케어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6) 사회복지서비스(케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3. 사례관리의 구성

Client 체계                                   사회복지자원체계

개별                                     서비스자원체계

집단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 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센터(보건소 내)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4. 사례관리의 과정

P.274(표 15-1, 15-2)참고

제16장 사회보장

제17장 아동복지(p. 306)

제18장 청소년복지

1. 청소년의 범위 P. 320

- 소년법 : 20세 미만

- 민  법 : 20세 미만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청소년기본법 : 9~24세

- 청소년보호법 : 29세 미만

2. 개념(p. 323)

: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생활상의 모든 문제와 활동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인적, 물적 자원과 시설이나 서비스 및 기술 등의 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거시적(정책적), 미시적(기술적) 방법으로서 모든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향상과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활동.

3. 목표(p. 325)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조정(부정적 환경-긍정적 환경)

2) 왜곡된 사회화를 정상화시키는 것

3) 문제 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교정

4. 청소년복지의 주체와 대상(p. 326)

- 공적 주체/사적 주체

5. 청소년복지의 방법론(p.328)

- 분야/주요문제/복지대책

6. 전망과 과제

- 전망: 세계화 및 시장개방 등에 의한 사회변화에 따른 욕구와 문제의 다양화. 여가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구, 첨단문화에 대한 욕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각종 사회참여의 욕구의 증가.

청소년인권보장, 관심영역의 확대, 청소년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

청소년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이용 욕구와 서비스욕구의 다양화

•과제 : 청소년인권보장의 확대

청소년복지대상과 영역의 다양화

청소년복지서비스의 강화

전달체계의 조직화, 전문 인력의 개발과 확충

제19장 노인복지

제20장 여성복지

1. 개념(p.359) : 양성평등의 실현, 가부장적 가치관과 그에 근거한 법제도의 개선

2. 필요성 : 가부장적 제도에 의해 남성보다 빈곤하고 권력/세력열세집단

•빈곤화

1) 낮은 임금

2) 불안전한 고용형태

3) 고용의 단절

•가부장제

1) 1차적 가사부담자

2) 사회생활에서의 약자

3. 여성복지의 대상

1) 아내폭력피해여성

2) 사회참여에서의 성차별

(1) 경제활동에서의 성차별

(2) 성희롱(p.363) 모델

(3) 편모여성/미혼모: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양육문제

(4) 매춘여성

(5) 장애여성

4.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P.367)

(1) 여성발전기본법: 남녀평등의 구현

(2) 남녀고용평등법: 고용 상의 기회, 대우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구현

(3) 가정폭력관련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방지법

(4)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의 건강을 위한 법

2) 여성복지서비스

(1) 상담사업

(2) 보호시설운영

(3)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제21장 장애인복지

제22장 가족복지

1. 개념

: 가족구성원을 가족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족이 다른 사회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2. 필요성

: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제도와 기능은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치와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1차 사회화의 기관으로서의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3.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방법

- 가족을 위한 정부의 모든 정책,

- 가족생활의 유지, 강화정책,

-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 건강가정지원법: 높은 이혼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 새로운 가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친밀감, 응집성, 위기관리능력을 갖추게 하여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위생, 아동부양수당 등

2) 기술적 방법(미시적 방법)(p.400)

4. 가족치료

• 개념 : 가족성원들 사이의 병적인 관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며,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기법.

1)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 가족성원의 내적, 심리적 갈등의 해결, 가족성원간의 관계개선, 합리적 역할분배, 가족의 투사과정에 대한 이해, 통찰, 전이현상의 파악 등

2) 커뮤니케이션 중심 가족치료

: 가족문제의 원인은 가족성원간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

3) 구조주의 가족치료

: 가족의 문제는 구조상의 문제로서 가족구조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호적법 대체 법률

- 2007. 4. 27. 호주제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 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개념도입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호적 내 가족 구성원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됩니다.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호주제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