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진

이 명 박 정 부  2 년

□ 이명박정부 2년 국정성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이명박정부 2년 국정운영 12대 키워드 / 2

ㅇ 이명박정부 2년 주요 국정성과 / 4

ㅇ 통계로 본 이명박정부 2년 / 28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책자) 참조:

「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진 이명박정부 2년」

이명박정부 2년 국정운영 12대 키워드

□  (경제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 비상경제정부 운영, 신속한 재정․금융조치 등으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고용정책 촉진

* GDP 성장률(전기비,%): (’08.4/4) △5.1, (’09.1/4) 0.1, (2/4) 2.6, (3/4) 3.2, (4/4) 0.2

* KOSPI: (’08말) 1124.4 → (’09말) 1682.7

□  (친서민․중도실용정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美少금융, 보금자리주택, 가계통신비부담 경감, 보육료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

* 든든학자금 수혜자: 연간 98만명, 8.5조원 수준

* 보금자리주택 공급: (’09년) 14.6만호, (’10년) 18만호

□ (녹색성장) 녹색성장 청사진 확정,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 UAE 원전 첫 수출, 녹색생활실천(Me First) 등 녹색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 녹색성장 청사진: ’20년까지 세계 7대, ’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설정

□ (미래 준비)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미디어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산업창출을 선도하는 원천기술 개발 가속화

□ (국격 향상) G20 정상회의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국가브랜드 제고, 신아시아 구상  등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리더십 고양

□ (실용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기반 구축) 다각적인 FTA 협상 등 경제외교 활성화, 한․미 동맹 복원, 중․일․ 인도와 협력관계 발전, 자원외교 강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랜드바겐 구상 제시 등 실용외교 성과 제고

* FTA 체결현황: 발효(5개국), 타결․서명(2개국), 협상중(7개국), 여건조성(7개국) 등 세계인구 70%, 세계 GDP의 90% 경제권과 FTA 추진중

□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 세종시 정상화, 과비벨트 조성, 새만금 종합개발 등 특화와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지역발전 추진

□ (교육개혁) 입학사정관제 도입, 외고입시 개편,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내실화, 학원심야교습 제한 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노력 경주

* 입학사정관제 선발: (’08년) 4,476명 → (’09년) 24,240명

□ (규제개혁)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미등록규제 정비, 수도권․서비스산업․군사시설․토지이용․진입 제한 등 핵심 덩어리규제 완화, 민원사무 통폐합, 현장중심 기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법령개선 및 인감사무 폐지,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등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제도 합리화

* 규제개혁과제 2,479개중 2,289개 입법절차 완료(92.3%)

(공공부문 선진화) 정부기능 축소, 공공기관 통폐합, 정원 감축, 임금동결․삭감, 국세행정 선진화, 농․수협 개혁, 4대보험 징수 통합, 연금재정 안정화 등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경쟁력 제고

*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11개 부 ․ 처 ․ 청 축소, △3,427명 정원 감축), 공공기관(35→15개 통합, 정원 △2.4만명 감축)

(노사관계 선진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 타결, 철도․쌍용차노조 불법파업 원칙 대응, 공공기관 단협 개선, 일자리 나누기,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상생하는 신노사문화 정착에 주력

(안전한 사회 구현) 법․질서 확립, 식품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아동․여성 성폭력 보호기반 확충, 우측보행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신종플루 선제 대응 등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구현 노력

이명박정부 2년 주요 국정성과

1.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경기 회복세) ’08년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비상경제정부 운영, 재정․금융 정책의 신속한 시행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 시현

□ (적극적 재정정책) 수정․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재정조기집행, 투자증진을 위한 감세 등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 위기대응 수정․추경예산: (’08년) 11.4조원 수정예산, (’09년) 28.4조원 추경예산

< 연도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본예산기준, %) >

(예산대비 비율, 괄호는 실적)

	2006	2007	2008	2009	2010
1/4분기	26.8(25.6)	27.0(24.4)	24.9(22.7)	29.5(32.5)	30.0
2/4분기	25.3(27.4)	28.7(31.6)	27.1(26.9)	31.1(32.2)	30.1
상반기	52.0(53.0)	55.7(56.0)	52.0(49.6)	60.6(64.8)	60.1

□ (금융․외환시장 안정)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및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한미 통화스왑 체결(300억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2.8만명 채용), 희망근로 프로젝트(25만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선도

* ’09년 상반기 취업자수 증감율: 미국 △3.5%, EU △1.4%, 한국 △0.6%

취업자 증감 추이

2. 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 (학비부담 경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등 서민․중산층의 학비부담 경감

< 든든학자금 개요 >

수혜 대상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58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대출 금액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등록금 250만원, 생활비 200만원 무상지원
대출 금리	5.7% (2010년 1학기) *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해 매학기 결정
상환의무 개시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 * 상환기준 소득: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 (2010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美少 금융) 저신용․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무담보 창업자금 등 대출

* 향후 10년간 2조원이상 재원 조성 계획

* ’10년 2월 현재 25개 지점 설치, 향후 300개 수준 확대 계획

□ (보금자리주택)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수급 안정 도모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09～’18년) >

유 형		호 수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70만호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공임대 (10년임대)	20만호	10년간 임대후 분양 전환하거나 10년간 주택가격을 분납해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
	장기전세 (10～20년임대)	10만호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으로 공급
	장기 임대 (30년이상)	50만호	․국민임대 40만 호: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영구임대 10만 호: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재개

□ (통신비부담 경감)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이동전화 요금인하,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실시

< 가계통신비 추이 >

분 류	2007년	2008년	2009년 3분기
가계 소비지출	2,145,729원	2,290,728원	2,358,430원
가계 통신비 지출	139천원	138천원	135천원
가계 통신비 비중	6.5%	6.0%	5.8%

□ (서민지원) 유가환급금 지급(2.8조원), 물가안정대책 촉진 등 소득분배 완화와 물가안정 유도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시행

<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조원), 카드수수료(%) >

□ (육아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 소득하위 50%), 차상위 가구(2세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월7만원) 지급

< 육아지원 예산 >

▸’98~’03 평균증가율 : 24%

▸’03~’08 평균증가율 : 35%

▸’09~’10 증가율 : 24.4%

□ (복지전달체계 내실화)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누수방지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복지전달체계 내실화

3.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을 완성하고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 (녹색비전) ’20년까지 세계 7대, ’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의 녹색성장 청사진 확정,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마련 등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 ’09～’13년간의 효과: 생산유발효과(182～206조원), 고용효과(156～181만명)

3대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삶의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0%로 확정

□ (4대강 살리기) 가뭄․홍수 예방, 수질 개선, 江 중심의 국토 재창조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 ’12년까지 22.2조원 투입, 물그릇을 키워 수해․물부족․수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자전거도로․생태공원 등 즐기고 함께하는 지역발전으로 강을 통해 국토 재창조

□ (경인 아라뱃길 건설) 10여년간 난항을 겪어온 경인 아라뱃길 추진을 확정․착공(’09.6월)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홍수피해방지 및 새로운 레저․관광문화를 창출

* 생산유발효과 3조원, 고용효과 2.6만명

□ (원전 수출) 적극적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UAE 원전 수주(200억불)에 성공하여 세계 6대 원전수출국으로 도약

< UAE 원전수주 효과 >

수출규모	중형차 100만대 규모
고용창출	연인원 11만명

4. 미래 먹을거리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진흥) 정부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청사진(577전략) 마련 등 과학발전기반 확충

* 577 전략: (5)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 달성, (7) 7대 중점분야 육성, (7) 7대 과학기술 강국 실현

□ (신성장동력 육성) 미래성장을 위한 17개 신성장동력 확정, 세제지원 및 펀드조성 등 다양한 육성시책 추진

고부가 서비스산업(5)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 (우주기술 개발) 한국최초 우주인 탄생(’08.4), 나로 우주센터 준공(’09.6), 나로호(KSLV-I) 발사(’09.8), 등 우주기술 자립화 및 핵심기술 개발

□ (방송시장 선진화)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08.3),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조기 정착 유도

* IPTV 가입자 237만명(’09.12)

*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08년) 38.7% → (’09년) 55.1%

□ (미디어산업 선진화) 미디어 산업의 소유․겸영규제 완화, Giga 인터넷 도입 등 제2의 인터넷 붐 지속 추진

* 방송사업의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 완화 (자산 3조원 → 10조원)

* ’80년 이후 금지되어 온 대기업․일간신문의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진입 허용

□ (IT 산업) IT Korea 미래전략(’09.9월)을 통한 민관 협력분위기 강화, 제2의 인터넷 붐 조성,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기반 마련

* 이명박 정부의 IT 관심도 상승: 집권초 35.3 → ’09.9월 52.6점 (전자신문)

*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09.3/9월)에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개선, 콘텐츠 활성화 등 5대 전략과제 선정

□ (소프트웨어 산업) SW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 SW 융합 신수요 창출․육성, SW Investment 설립 등 SW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SW 강국 도약전략(’09.2월) 마련

* 수출유발효과: (’08년) 57 → (’13년) 150억불

* 고용효과: (’08년) 14 → (’13년) 30만명

□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외국 대학의 국내 설립기준 완화 등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마련

* 1단계 방안(’08.4월): 서비스수지 개선방안

* 2단계 방안(’08.9월): 서비스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

* 3단계 방안(’09.1월):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마련방안

5. 국격을 높이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 (G20 정상회의 유치) 세계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서 ’10년 G20 의장국이 되고 정상회의 유치에도 성공, 성숙한 세계국가로 국격을 제고

□ (국제기여 확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공식 전환하고 유엔 PKO 참여 확대 등 국제사회 기여 증대

< ODA 추이 >

<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실적 >

구분	활동 국가수	연인원(명)			비고
		UN PKO	다국적군	계
’98～’07년	3～12개국	4,203	22,624	22,827	상록수 2,187명, 동의․다산 480명, 자이툰․다이만 16,884명, 동명부대 359명 등
’08년	11개국	733	1,097	1,830	자이퉁․다이만 824명, 동명부대 690명 등
‘09년	14개국	741	926	1,667	동명부대 700명, 청해부대 902명 등

□ (신아시아 외교 구상) 한․ASEAN 외교센터 설립(’09.3월)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격 제고 등 신아시아 외교구상 정립과 실천

6. 국리민복에 입각한 실용외교와 한반도 신평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 (FTA 다각화) 한·EU FTA 가서명(’09.10월), 한·인도 CEPA 발효(’10.1월), 한·아세안 FTA 완결(’09.9월), 한․페루․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 한․중․일 FTA 협상준비 등 제2의 내수시장 개척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누적기준) >

구분	인구 비중	전세계 GDP 비중	우리 교역 비중
o 기발효 (5)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9.0%	4.2%	12.1%
o 타결 또는 서명 (2) (미국, EU)	38.4%	59.9%	35.3%
o 협상중 (7)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41.8%	67.9%	52.5%
o 여건 조성 (7) (중국, 일본, 터키, 이스라엘, MERCOSUR, SACU, 러시아)	70.9%	89.9%	86.5%

(출처：인구(UN), GDP(World Bank), 교역(무역협회))

□ (한․미 동맹 복원) 한․미 정상회담(’08～’09년간 7회), 한․미 안보태세 강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08.11월) 등 한․미 동맹 및 공조체제 강화

□ (한․중․일 협력 강화) 우리측 제창으로 사상 최초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08.12월), 3국 정부간 분야별 협의체 대폭 증설․정비

□ (한식 세계화) 한식 홍보 인프라 구축, 농식품 다양화․고급화에 의한 수출 증가 등 한식세계화 추진

* 막걸리 수출액(만불): ’07년 291 → ’08년 442 → ’09.11월까지 510

□ (그랜드바겐 구상) 「비핵․개방․3000」의 일관된 추진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제안․추진

□ (국방 개혁) 실용적․합리적․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정부의 안보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태세 확립

7.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설립,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재정․세제 확충

지방소비세 도입(A)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 * 지방세수 순증액: 1조 8,700억원
지방소득세 도입(B)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지방재정확충 효과(A+B)	지방재정 자립도 상승 (’09년 53.6 → ’10년 55.8%, 2.2%p↑)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개선 79:21 → 78:22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10년간 3조원 규모 조성
균특회계 → 광특회계로 확대	(’08년) 7.6 → (’10년) 9.6조원

□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군 자율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 제정 촉진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동력 확보

* 시․군 자율통합 성공사례 창출: 창원․마산․진해 등

□ (과비벨트 조성) 21세기 기초과학 강국의 열쇠가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특별법 국회제출 등 추진

* 재정 3.5조원 투입(’15년까지) : ’12년 연구원 준공, ’15년 가속기 완공 등

□ (새만금사업) 새만금 특별법 개정(’09.6), 외곽시설 마무리, 새만금개발 종합실천계획 확정(’10.1) 등 사업 본격 추진

* 2010년까지 전체사업비(21조원)의 60%인 12.4조원 투자 계획

□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3차원 지역발전정책(광역․기초․초광역)의 기본틀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

* 30대 SOC산업(50조원),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0.9조원) 등 5년간 약 100조원 투자

□ (세종시 정상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의 첨단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종시 발전안’ 발표(’10.1월) 및 관련법안 입법예고

< 원안과 발전안 비교 >

		원 안	발전안
도시 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사업 기간		’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년까지 집중 개발
토지 이용	주요 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비율	6.7%	20.7%
고용효과		8.4만명	24.6만명 (원안의 3배)
총인구		17만명	50만명
투자 규모		국고 8.5조원 한도	총 16.5조원 * 세종시 8.5 + 과학벨트 3.5 * 민간투자 4.5

□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특별법 개정(’08.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08.12월) 등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

* 주민편의․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697개 사무 지방이양 결정(’09년) 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지방이양 실적 902건의 77.3%에 해당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국도하천․해양항만․식품의약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을 우선 완료하고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 등 5개 분야 이관도 계속 추진할 계획

* 3개분야 지방이관을 위한 법령개정, 인력․재원 이관은 ’10년 상반기 완료, 5개 분야는 이관방안 마련 및 인력․조직을 ’1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

8.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힘썼습니다

□ (입시제도 개편) 잠재력, 창의성 등을 고려, 인재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수능시험 체계 개편을 위한「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운영

□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참여학생 증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입학사정관제 선발 >            < 방과후 학교 학생참여율 >

□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로 교육기회 확대 보장

□ (수능강의 내실화)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강의, 맞춤형 강좌, 학습자 중심 서비스강화 등 EBS 수능강의 내실화

* EBSi 점유율: (’07년)22.2% → (’08년)23.6% → (’09년)26.5%

□ (공교육 경쟁력 제고) 교원 전문성 강화, 교원평가 확대, 고등교육 이수율, 중등교육 취학률 증가 등 교육의 질적․양적 경쟁력 제고

< 고등․중등교육 현황 및 국가순위 >

(단위: %, 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고등교육 이수율(순위)	34.0(5)	35.0(6)	40.0(3)	39.5(4)	41.4(4)	47.0(4)	49.0(4)	51.0(4)	53.0(4)
중등교육 취학률(순위)	100.0(1)	100.0(1)	94.4(5)	94.7(10)	97.2(6)	87.0(33)	88.3(27)	90.4(22)	96.1(6)
출처: IMD(각 연도),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고교 다양화) 기숙형고교(’08년 82교 → ’09년 150교), 자율형 공․사립고(’09년 25교), 마이스터고(’08년 9교 → ’09년 21교) 등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 양성) 청년 해외 취업 대폭 확대, 대학생 해외인턴십 등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9. 규제를 줄이고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 (규제정비)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실시 → 규제개혁 만족도(전경련)가 27.1% (‘09.2월)에서 49%(’09.8월)로 상승

* 2,479개의 규제중 2,289건에 대해 입법절차 완료(92.3%)

	< 규제정비 현황 >
ㅇ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추진(‘09.5월) * 창업·투자 애로해소, 영업부담경감 등 280개 과제 발굴(256건 완료) ㅇ 등록규제 외에 미등록규제, 행정내부규칙(4,077건)에 일몰제 적용 ㅇ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등록규제(2,298개)를 등록․정비 ㅇ 수도권․군사시설․토지이용․진입규제 등 핵심덩어리규제 완화 ㅇ 행정편의적 민원사무(연간 100건 이하 민원사무 3,588종) 통폐합 ㅇ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개선(1,587건의 애로사항 중 918건 개선) ㅇ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제도 합리화 *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인감증명사무 단계적 폐지, 우측보행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378건) 추진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해외의료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거양

* 의료법 개정 이후(’09.5～7월) 해외환자수가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

* 서비스 산업 금융지원 확대(’08년→’09년): 보증(1.9→3.1조원), 수출금융(0.2→1.0조원)

□ (금융규제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금융규제 완화․철폐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 → 9%)

* 금융투자업 및 자본요건 완화(집합투자업 100 → 80억원 등) 등 자본시장법 시행

□ (수도권규제 합리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이전규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 및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 수도권 규제합리화 효과: 41개 기업이 ’15년까지 3.4조원 신규투자 계획(’09.6월, 전경련)

□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쉽고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이용환경 조성

*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이 6개월내 완료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08.6월)

□ (국민불편 법령개선) 불합리하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서민불편 해소

< 전체 개선과제의 유형별 분류 현황 >

내용별 분류	국민 ․ 기업 불편 초래	시대 상황 미반영	재량 남용 소지 규정	법령 위임 범위 일탈	특혜 또는 진입 제한
계: 1,684건	487건(29%)	524건(31%)	367건(22%)	201건(12%)	105건(6%)
형식별 분류	고시	훈령	법령	지침	예규
계 : 1,684건	707건(42%)	337건(20%)	236건(14%)	219건(13%)	185건(11%)

< 연간 비용절감 효과 >

계	가계부담 경감	기업비용 절감	생산유발	국가예산 절감
10조3,342억원	1조2,895억원	3조5,097억원	4조8,515억원	6,835억원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국민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대폭 확대

< 최근 3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현황 >

					24,120만㎡
				21,290만㎡	완화
							1,281만㎡
				해제
	930만㎡						해제
	해제							18.3만㎡
		0.12만㎡						완화
		완화
	’07년			’08년			’09년*

*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캠프 페이지, 춘천)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방자치단체 개발 요청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등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용인시, 춘천시, 포항시, 강화군, 고성군 등 8개 지역)

□ (공정거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LPG․음료․보험 등 서민생활 분야의 답함․불공정행위 적발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답합 감시․시정	LPG ('09.12월, 과징금 4,094억원) 음료 ('09.8월, 과징금 263억원) 보험 ('08.10월, 과징금 259억원) 등 84건의 담합 적발, 6,728억원의 과징금 부과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위법행위 조치	’08년: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경쟁사 제품 판매 제한 등 ’09년: 교복대리점의 담합 및 부당표시 광고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감시․시정	’09.2～12월중 653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490억원) 수령 등

10.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 (작은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 기능과 조직 축소

대상		축소 내용
중앙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56 → 45개 (△11개)
	하부조직 (실․국․과․팀)	2,232 → 2,084개 (△148개)
	정원	△3,427명
지 방	조직	12국 105과 69소속기관 114동 감축
	정원	△9,727명

□ (공공부문 구조조정) 토․주공 등 공공기관 통합(35→15개), 정원감축, 임금동결․삭감, 책임경영확립 등 공공기관 선진화 가속

* 토지주택공사(’09.10월), 환경공단(’10.1월) 등 통합(35개 → 15개)

* 민영화 9개 대상기관: 매각(2), 상장완료(3), 매각공고(4)

* 129개 공공기관 정원은 △2.4만명 감축(정원의 12.7%에 해당)

* 전체 공공기관 임금 2년 연속 동결, 252개 기관 초임인하, 12개 금융공기업의 임금 5% 삭감

□ (국세행정 선진화) 국민신뢰 회복과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한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마련 추진

* 본청 국장 30%를 외부인사로 임명하여 업무의 투명성․독립성 강화

*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주요 세정사항 심의

*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은 4년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등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

□ (농․수협 개혁) 농협 지배구조 개선, 신용․경제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 수협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농협 개혁: (1단계) 중앙회장 간선․단임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2단계)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3개 법인으로 분리

* 수협 개혁: 중앙회장 및 부실수협 조합장 비상임화, 예산(20%) 감축 등

□ (연금 개혁)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정안정화 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법 개정

<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내용 >

c
	· 기여금 인상 : 기준소득의 5.5% → 7.0%로 인상(27%↑) · 연금 지급률 인하 : 전기간 평균소득(과세소득)의 2.1%→1.9% · 소득상한 신설 : 연금산정시 기준소득에 상한을 설정(전체평균의 1.8배) · 지급개시연령 연장 : 60세 → 65세(신규공무원) · 유족연금 인하 : 70% → 60%(신규공무원) · 연금수급기준 개선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 全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 ·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 물가변동률+공무원보수상승률 → 물가변동률
		c

11. 상생하는 신노사문화 정착에 주력했습니다

□ (노조전임자․복수노조 시행) 노사정 합의로 13년간 숙제인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09.12월)

* 법에서 time-off 운영방안, 창구단일화 방법․절차, 공정대표 의무, 교섭단위 등 구체적 시행방안과 시기까지 규정

□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확립) 불법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 형사책임과 병행하여 민사제재 부과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 유도

* 쌍용차 및 철도노조 불법파업의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대처

< 노사분규 및 불법노사분규 발생건수 >

□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지급 확대,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등 추진

* 실업급여 수혜자: (’07년) 854 → (’09년) 1,301천명

< 영세사업장 고용․산재 보험 가입 제고 (특별신고기간 ’09.5～7월) >

	목표	실적
성립신고 사업장수	100,000개소	120,447개소 (목표대비 120%달성)
취득신고 근로자수	200,000명	352,400명 (목표대비 176% 달성)

12.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 (식품안전) 식품안전 대응체제 마련, 식품안전 위해요소 제거(HACCP 확대), 국산 쇠고기 이력제 시행,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식품 안전강화 등 추진

* HACCP 적용업체: (’07년) 411 → (’09년) 726개소

□ (신종플루 선제대응) 전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응, 적극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조기예방 접종 실시 등 신속한 조치로 슬기롭게 극복

* ’10.2월 현재 1,100만여명 접종으로 사회적 차단효과 발생

□ (아동․여성안전 확보) 아동보호 치안망 확대, 아동․여성 피해자 보호기반 확충 등 안전시스템 구축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07년) 3 → (’09년) 10개소

*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07년) 15개소 → (’09년) 18개소

□ (산업 재해 절반 줄이기) 재해취약 부문에 대한 예방 강화, 대형 건설사고 안전관리 강화 등 산업재해 절반 줄이기 실천

< 산업재해 현황 >

구분	재해율(%)	사망자수(명)	사망만인율	업무상질병자수(명)
’07	0.72	2406	1.92	11472
’08	0.71	2,422	1.80	9,734
’09.11(’09.12 기준 잠정치)	0.63(0.70)	1,992(2,181)	1.43(1.56)	7,736(8,722)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우측보행, 교차로 꼬리물기 개선, 교통안전관리 강화 등 국제적 교통표준 확립과 후진적 교통행태 개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단계별 추진과제

1段階(’09. 7.1~ )	2段階(’09. 10.1~ )		3段階(’10~ )
①점멸신호 운영 ②신호기 위치 조정 ③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④주말·휴일 주차허용	① 비보호좌회전 확대 ③우측보행 확립 ⑤보행신호 점멸시작시점 조정 ⑦생활도로 일방통행 ⑨자전거 신호등 설치	②회전교차로 활성화 ④지정차로제 개선 ⑥교통섬 확대 ⑧좌회전 신호보완	①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② 신호연동시스템 개발·확대 ③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④ 우회전 신호등 운영 ⑤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⑥ 도심주요도로 일방통행확대

※ 8대도시 평균 주행속도 5.8% 향상: (’09.3/4) 32.5 → (’09.11말) 34.4 km/h

통계로 본 이명박정부 2년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책자 참고

□ 총괄 지표

ㅇ 정상회담 개최: 137회 (해외 93, 국내 44)

ㅇ 해외순방: 22회, 28개국 (순방거리 31만 6,828km, 지구 8바퀴)

ㅇ 국내행사: 1,394회 (이동거리 4만 6,012km)

ㅇ 국정과제 추진: 1,049개 세부실천과제 중 985개 과제(92.7%) 완료 ･ 정상추진 중

ㅇ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개최

- 국무회의: 119회

- 수석비서관회의(대통령주재): 84회

ㅇ 정부제출 법안 현황: 2년동안 정부제출 법안은 총 957건

* 참여정부 1～2년차시는 366건, 국민의정부 1～2년차시는 484건

□ 경제 지표

ㅇ 경제성장(GDP, 전기비 %):
(’08.4/4) △5.1 → (’09.1/4) 0.1 → (2/4) 2.6 → (3/4) 3.2 → (4/4) 0.2

ㅇ 주가지수: (’08말) 1,124.4 → (’09말) 1,682.7

ㅇ 경상수지: (’08년) △58억불 → (’09년) +427억불   * ’09년은 사상 최대

* 세계 수출순위: (’08년) 12위 → (’09년) 9위

ㅇ 환율: (’08말, 종가) 1,259.5원 → (’09말, 종가) 1,164.5원

□ 사회 지표

ㅇ 사회복지비 예산(총지출대비 복지예산 비중, %):
(’07년) 25.8 → (’08년) 26.3 → (’09년) 26.6 → (’10년) 27.7

ㅇ 고용률(15~63세): (’08년) 63.8 → (’09년) 62.9%로 0.9%p 하락

*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음 (미국은 61.0% → 58.2%로 2.8%p 하락)

ㅇ 비상용근로자수 비중 (’08년) 44.4 → (’09년) 42.9%

ㅇ 소득분배정도(지니계수, 도시가구 2인이상 기준):
(’03년) 0.282 → (’07년) 0.300 → (’08년) 0.298

* ’08년에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

*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정도가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 문화․관광․체육 지표

ㅇ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개수):
(’07년) 1,261 → (’07년) 1,394 → (’08년) 1,518

ㅇ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지

- 외래 관광객 유치: (’08년) 689 → (’09년) 780만명  * ’09년은 사상 최대

- 관광수지: (’08년) △48억불 → (’09년, 잠정) △5백만불

ㅇ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08년) 2.54 → (’09년, 잠정) 2.62㎡

* ’10년 계획 2.90㎡, ’12년 계획 3.20㎡

□ 외교․안보 지표

ㅇ FTA 체결 현황: 발효(5개국), 타결․서명(2개국), 협상중(7개국), 여건조성(7개국) 등 세계인구 70%, 세계 GDP의 90% 경제권과 FTA 추진중

ㅇ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08년) 8억불(GNI대비 0.09%) → (’09년) 10.9억불(GNI대비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