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안내문

1. 지원대상(2014.10.1.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부터 적용)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은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함

(워크넷 “www.work.go.kr" ⇒ 인재정보 ⇒ 취업희망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 계층임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주의!!) 구직등록은 통상 3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때 “구직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로 인정(구직자에게 구직등록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 사업주는 지원대상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이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가능

○ (장기고용 우대) 1~6개월에 대해서보다, 7~12개월에 대해 1.5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원,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원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 지원, 12개월 이상인 경우 1년 지원

※ 이수면제자 3개월단위 신청은 2012.2.1. 최초 채용한 자부터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2호)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월 평균
120만원 미만	600만원	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6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6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7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75만원

□ (지원한도) 임금에 비해 과도한 지원금 지급방지를 위하여 임금의 75%를 지원한도로 설정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한 경우 30명까지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

3. 지원제한요건

□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이수면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하더라도 지급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지급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열악한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로 확인

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참고】정규직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 라목에 따라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장애인,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니트족(NEET) 등이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해당

* 취업성공패키지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자활근로」, 「희망리본 프로젝트」

대상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포함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③ 임금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 현행 최저임금액(2015년)

- 시간급 5,580원 / 일급(8시간) : 44,640원 / 월환산액(209시간/226시간) : 1,166,220원/1,261,080원

* 중증장애인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친인척 채용)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주의! 지원금 대상자가 중도 퇴사하여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위 감원방지기간은 채용 후 12개월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감원방지)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도 회수함.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고용조정사례: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업․부서의 폐지,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 등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판단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동일 사업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는 제외요건 아님

4. 신청방법

○ 지원대상 구직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우편송부나 방문제출

- 3개월 단위(2013.1.25. 신규 채용한 근로자부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채용한지 12개월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

※ 2013.1.25. 이전 신규 채용한 고용촉진금 지원 대상자는 6개월 단위 신청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원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 지원

12개월 이상인 경우 1년 지원

○ 제출서류

①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1부(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②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의! 개인별급여명세서 아님

- 급여이체확인서 : 근로자 통장사본 원칙

(예)급여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인 사업장의 2월 8일 채용일 경우 최초 지원금 신청기간 : 2.8 ～ 5.7.

→ 2월부터 5월까지 임금대장사본, 급여이체확인서 제출

③ 채용일 직전 3개월분 회사명의 통장의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1부

- 채용일 직전 3개월분 계좌이체내역서(대량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예) 2013. 1. 1. 입사자 → 2012년 10월 ～ 12월 계좌이체내역서

④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⑤ 근로자 확인서 및 사업주 확인서 1부

- 최초 신청시에 한함(양식은 안내문 6～7page에 첨부되어 있음)

⑥ 회사 통장(앞면) 사본 1부

- 최초 신청․변경 시에 한함(장려금 지급 받을 회사통장 명의의 계좌번호 확인용)

<근로자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사업장명		부서 및 직위

■ 면담 내용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또는 없음이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언제 어떠한 경로로 회사에 입사하셨습니까?

- 채용경로 :

- 근무시작일(수습, 교육기간 및 아르바이트 포함) :

- 정식입사일 :

2. 귀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셨습니까?(예 / 아니오)

-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까? (                       )  ※ 안내문 1페이지 참고하여 기재

- 몇 단계까지 이수하였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 구직등록이 유효한 기간 내에 취업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인 경우만 기재)구직신청 후 1개월을 초과하고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되었나요?         (예 / 아니오)

3. 귀하의 근로계약내용은 어떻습니까?

- 근로계약기간 : ____________부터 ____________ 까지(1년, 2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 계약직인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해당됩니까? (예 / 아니오) ※  안내문 3페이지 하단 참고하여 기재

- 담당업무 :

- 근로시간 : ___________부터 ___________까지

- 월급액 및 지급일 : ______________원, __________ (월급산정기간: ________부터 _______까지)

- 급여지급방법 : 현금수령, 계좌입금(은행 __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위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있습니까?

- 위 회사 입사 전, 마지막 근무 사업장명 :

- 근무기간 :

5. 귀하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실업기간 :

- 실업기간동안 하신 일(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포함)

① 하신 일 :

② 일한 곳 :

③ 일한 기간 :

④ 실업기간 중 사업자 등록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7. 귀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십니까?  ( 예,  아니오 )

※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규정에 따라 각종 지원금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지원대상자의 경우 제외)

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상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조사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확인서>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           )는 사업장 (                 )에

년      월      일자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확인사항

1. 위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 안내문 1페이지 참조)을 이수한 후  귀 사업장에 채용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프로그램명 :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인 경우만 기재)

구직신청 후 1개월을 초과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구직등록 유효 기간 내에 채용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참고)구직등록은 통상 3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때 구직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2. 위 대상자는 어떠한 경로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었습니까?

▶ 채용경로 :

▶ 근무시작일(수습, 교육기간 및 아르바이트 포함) :

3. 상기 대상자 채용일 기준으로 채용전 3월부터 채용후 12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상기 대상자의 근로 형태는?  정규직(    )  비정규직(     )-계약기간 (  )년

5. 상기 대상자의 임금은 최저 임금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현행(2013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4,860원 / 일급(8시간) : 38,880원 / 월환산액(209시간, 토요일무급) : 1,015,740원

※주의: 비정기적 지급 임금 및 식대,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6. 귀 사업장은 채용자의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채용자의 입사 전, 마지막 근무 사업장

7. 지원대상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지원대상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합니까?  예(    )  아니오(    )

■ 고용보험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는 물론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각종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행위 사례(★)

①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장려금 신청

②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허위작성․제출

③ 입사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 신청

④ 구직등록 후 수습 또는 아르바이트 등 근무경력이 있음에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지원금 신청

⑤ 대표자와 지원대상자가 친익척임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신청

⑥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시키는 경우

위와 같이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                    (서명/인)

대리인(직급)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