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액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며, 채무자 귀찮게 하려면 계속해서 재산 명시신청 하세요.”

“판결문 받고 6개월 지났으면 채무 불이행자 등재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채 권 자 김 o o(******-1******)

전북 군산시 나운동

채 무 자 최 0 0(******-1******)

집행권원상의 표시 : 전북 군산시 나운동 00

주민등록상 송달장소 : 전북 군산시 미룡동 00 (주거지 변동된 사안)

집행권원의 표시

군산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000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채무자는 위 채무이행 및 이행제공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한 결과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채무자는 재산발견이 아주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사본-------------------1부

2. 송달증명원--------------------------------------- 1부

3. 확정증명원--------------------------------------- 1부

4. 송달료 납부서------------------------------------1부

2013. 10. .

위 채권자 김 o o (인)

000 00지원 귀중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홍길동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신청인(채권자)   홍난파
○○시 ○○구 ○○동 ○○(우편번호 ○○○-○○○)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200 카기                 재산명시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200   .   .   . 명한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받은 날 : 200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카기○○○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 다음부터 피신청인이라고 만 함)의 대여금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20○○. ○. ○. 신청인(채무자, 다음부터 신청인이라고만 함)의 채무전액의 변제로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신청인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애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2. 또한, 일부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친구 사이로 서로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채권은 소액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명시명령은 부당하여 신청인은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

200   .      .           .

위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채권자는 수입인지 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명시신청을 함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력있는 정본외 그 사본을 한부 제출하면 접수공무원이 사본에 원본표시를 다음 정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명시제도는 금전채권으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제도의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밝히고 또한 그 재산의 처분내역을 밝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에 위반한 채무자에 대햇 감치제도를 두고 채무자가 보고한 재산목록에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내용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에게의 도달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 송달에 의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 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인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실효성

재산명시에 따라서 채무자가 제대로 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 그만큼 해권회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명시제도를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재산명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0 .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
①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모든 채권자로 확장하되, 가집행의 선고에 기한 집행권원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구법에 명시되었던 확정판결, 재판상화해 등의 조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외에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 파산법상의 채권표,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자표, 집행증서 등도 모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②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전부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일부의 불이행도 포함됩니다.
③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④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재산명시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0.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요령및 필요한 서류
①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필요한 서류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권원 원본 및 사본 각1통(확정판결문, 민사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확정증명원 1통, 송달증명원 1통, 재산명시명령신청서(당사자수+법원용)3통,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0. 재산명시 신청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당사자수×3,020×5회분) = 금액입니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면 되고, 송달료는 또한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0.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즉,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을 말합니다.
0. 재산명시신청 절차과정
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쉽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써 기각하고, 결정(명시명령)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②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결정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통상의 소송에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은 채무자의 소재를 잘 파악하여 결정문이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1,000원)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거나 적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④ 채무자의 출석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물론 채권자는 소환하지 않고 통지만 합니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대리인만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⑤채무자의 선서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보내준 재산목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며 만약 허위이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⑥재산목록의 정정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마친 뒤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을 바로 잡거나 불명확한 점을 정정할 수 있고, 채무자의 위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⑦채무자 을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채권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0. 재산명시의무위반에대한 제제
① 명시기일에 적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거나 채무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②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는 외에 채무자는 위와 같은 벌금에 처해 집니다.
0. 재산명시절차의 종료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때, 명시신청의 취하, 기각 또는 이의신청에 의한 명시명령의 취소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0.재산명시 신청의 재신청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시선서 외의 사유에 의하여 명시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당해 기각, 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후 채무자의 재산이 변동되거나 (예컨대 상속에 의한 재산의 취득, 취직 등) 제출된 재산목록이 거짓임을 소명하면 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