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내용

<문의 : 정책기획관 예산팀 박호규 860-0845>

▣ 교원연구비

① 고등학교 교원에게는 다음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호 봉 별	37호봉 이상	36~28호봉	27~18호봉	17호봉 이하
기 준 액	55,000	52,000	48,000	45,000

② 유ㆍ초ㆍ중학교 교원(특수학교 포함)에게는 다음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구 분		유․초등 교원	중등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교 감		65,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이상	55,000	60,000
	5년미만	70,000	75,000 (78,000)*	*도서벽지 근무교원 3천원 가산(덕문중)

▣ 교원연구비 등 학교운영지원수당 지급방법

①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한다.

② 파면ㆍ해임ㆍ면직ㆍ퇴직ㆍ복직ㆍ전보 및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일(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③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감봉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 파견교원(국외 파견 제외)에 대한 교원연구비는 원 소속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학생지도연구비 제외)

⑥ 기간제교원에게는 정규교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는 이중 지급할 수 없다.

-  개정 대조표

쪽

구분

종전

변경

22

수정

나. 세출예산

1) 인적자원 운용

가) 교직원기타보수

▣ 교원연구비(초등학교는 해당 없음)

① 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 중․고등학교 포함) 교원에게는 다음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호봉별	37호봉이상	36∼28 호봉	27∼18 호봉	17호봉이하
기준액	55,000	52,000	48,000	45,000

나. 세출예산

1) 인적자원 운용

가) 교직원기타보수

▣ 교원연구비

① 고등학교 교원에게는 다음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호봉별	37호봉이상	36∼28 호봉	27∼18 호봉	17호봉이하
기준액	55,000	52,000	48,000	45,000

② 유ㆍ초ㆍ중학교 교원(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포함)에게는 다음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구 분		유･초등교원	중등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교 감		65,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이상	55,000	60,000
	5년미만	70,000	75,000 (78,000)*

*도서벽지 근무교원  3천원 가산(덕문중 해당)

22

수정

③ 강사에 대한 교원연구비는 학교 급별로 최하 연구비를 지급한다.

⑥ 기간제교원에게는 정규교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2

수정

④ 분만교사의 특별휴가 중에는 분만교사와 대치강사에게 각각 연구비를 지급 한다.

①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한다.

24

수정

②  정직․직위해제․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또는 파견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 연수 또는 교육목적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

④ 감봉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감봉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 파견교원(국외 파견 제외)에 대한 교원연구비는 원 소속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학생지도연구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