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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유권/점유권/용익물권와 담보물권 차이) 부동산 및 경매

2014/07/16 16:19

http://blog.naver.com/aha147/22006215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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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6

물권의 종류

안녕하세요

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손실보상 및 부동산전문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민법상 물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대하여 간단하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물권의 종류

물권에는 크게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의 종류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의 종류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유권’과 ‘점유권’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뜻하며, ‘점유권’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실제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지배권을 뜻합니다.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권리이며,

소멸시효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지상권

같이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없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즉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고 오직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권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소유자A가 甲부동산을 임대차에 위하여 B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B는 甲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용익물권의 개념과 종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물권을 뜻하며, 종류로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업권, 광업권, 법정지상권 등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당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전세보증금 미상환의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등기전세인 경우는 채권으로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후 확정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종류이며, 지상권 설정기간 동안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

설정행위를 통하여 일정한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담보물권의 개념과 종류

담보 제공을 위한 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의 종류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당해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약정 또는 담보하는 물권을 뜻합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개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말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수리하고 이러한 수리비 변제시까지 자동차를 유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해야 성립되며,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다면 소멸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질권

금전을 빌려 주면서 물건을 담보로 잡고 갚지 않을 경우에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이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차이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로서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았다면,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당해 담보물을 환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 목적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각각 물권들의 역할과 판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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