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축산단지현업축사 전량매입으로 환경개선<전북도 보도자료>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악취 제로화 실현 청신호

▶정부 예산안에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18억원 반영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순항 새만금 수질악화, 악취발생의 주범 익산 왕궁이 변하고 있다.

수년전까지 호남고속도로 익산~삼례 구간은 왕궁 축산단지로 인한 고약한 가축분뇨 냄새로 차창을 열고 달릴 수 없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최근 그 구간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악취의 빈도와 강도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ㅇ 이는 정부와 전북도가 왕궁 환경개선을 위해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2011∼2019년까지 1,619억원을 투자하여 현업축사 39만㎡, 휴·폐업축사 21만9천㎡을 매입하고 가축분뇨로 오염됐던 왕궁내 ‘주교제’를 생태습지로 복원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펼친 결과다.

ㅇ 이로 인해, 왕궁의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은 총인(T-P)이 2010년 4.59mg/L에서 2018년 0.17mg/L로 96.3% 개선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잔여 현업축사매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로 오염원 완전해소

ㅇ 그러나 왕궁에는 아직도 81농가의 133천㎡의 현업축사에서 돼지 72천두를 사육하고 있어 재래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가축분뇨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ㅇ 이에 전북도는 남아있는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서 그간 어렵게 이뤄온 성과가 퇴색하지 않도록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잔여 현업축사 133천㎡을 3개년(‘20∼’22)동안 389억원을 투자하여 전량 매입할 계획을 수립, 지난 3월부터 수십 번 세종청사와 국회를 넘나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ㅇ 기재부의 1차심의에서는 현업축사 매입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상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한이 올해 12월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ㅇ 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새만금사업법상 재정적 지원 조항을 들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 최종 정부 예산안에 ‘20년 국비 요구액 123억 중 118억을 담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또한,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조배숙 의원(익산 을) 대표 발의로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악취와 축분이 넘쳐난다는 오명으로 고통받아온 왕궁이 축사매입, 하천복원, 수림조성 등의 노력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ㅇ “내년 현업축사 매입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상류 수질개선과 왕궁 악취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익산 왕궁 현업 잔여축사 매입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 2022년(3년)

ㅇ 사업내용 : 잔여 현업축사 매입 및 수림 조성 133천㎡

ㅇ 총사업비 : 389억원(국비)

구 분	총사업비(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89	123	133	133
토지매입	208	66	71	71
영업보상	84	26	29	29
생태복원	97	31	33	33

□ 추진상황

ㅇ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유효기간 연장 : ‘19.12.31⇨’24.12.31)	: ‘19. 5 ~

※ 발의(5.16.) → 국토위 의결(8.20.)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

ㅇ 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사업 관계부처 건의(8회)	: ‘19.5 ~ 6

- 특별관리지역 기한 만료(2019.12.31.)로 국비 지원 불가 입장

ㅇ 축사매입비 등 先 반영 건의 및 설득(환경부,기재부)	: ‘19.7.9.~22.

* 새만금사업법 제32조(재정적지원)에 따라 축사매입 및 생태복원비 先 반영 요청

ㅇ 환경부(기조실장 등),기재부 방문 건의(새만금추진지원단장)	: ‘19. 7. 22

ㅇ 국회 관련부처 국가예산 확보활동(4회)	: ‘19. 7 ~8

□ 예산동향  ’20년 국비 118억 정부안 반영

환 경 부	□	기재부(1차/6.23)	□	기재부(2차/8.5)
10억원		0억원		118억원

□ 전북도에서 제시한 새만금사업법 제32조(재정적 지원)로 축사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비 先 반영, 법 개정 後 영업보상비 반영 요구 수용

□ 금후계획

ㅇ 새만금사업법 개정(유효기간 연장: ‘19.12.31⇨’24.12.31) 및 예산 전액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공조 대응